[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성과가 미미하거나 집행률이 부진한 재정사업은 지출을 줄여 예산에 환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하고 관성적인 보조금 지출이 없도록 수혜자 전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안 차관은 "재정사업평가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라며 "지출의 결과가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창출했는지,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점검해 정부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프로세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당국과 부처의 총 11종의 평가에서 2700여개 사업을 평가해 180건(평가대상 대비 6.6%)의 지출구조조정안과 397건(14.5%)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예산에 환류했다"며 "평가결과와 예산환류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가제도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공통 평가지표·지침 등을 통해 평가간 연계를 강화해 피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예산의 성과정보와 평가정보 이력을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넓고 얕은' 평가가 아니라,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보조금 평가는 수혜자 전달체계 등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하고 관성적 보조금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는 대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저성과 지출은 대해서는 지출효율화 등의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은 전달체계 개선 등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세금 1원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더욱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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