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발행어음 4호 증권사 '안갯속'...유력 후보들 '신청 고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2.5단계 완화시 이달 말 사업자 선정 외부평가위 개최
미래에셋대우만 사업자 신청, 나머지 후보군은 신청 안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초대형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이 도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4호 사업자의 등장은 아직 안갯속이다. 자기자본 기준에 충족한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금감원의 제재 등으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가운데 금감원은 유일하게 인가 신청이 들어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를 빠르면 이달 중 개최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 곳 뿐이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되면 가능한 이달 중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2년간 허가가 나지 않았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5곳이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4곳은 인가 신청에 나서지 않았다.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나란히 자기자본 4조원을 넘어섰으나 모두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투와 메리츠는 지난해 9월 해외 대체투자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에 부당이익을 제공해 각각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조처를 내렸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신사업에 2년간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발행어음 인가신청을 하지 못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시장 상황을 보고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예고하며 최근까지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은 이미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 3사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발행어음 수신잔고는 17조4775억원으로 전년동기 11조1430억원에 비해 56.6% 증가했다.

발행어음 수요는 늘고 있으나 한투와 KB 등은 자기자본 2배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발행어음의 한도 관리를 위해 신규가입 고객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호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발행어음 시장에서 지배력을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으나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한 대형 증권사들이 모두 각자 다른 사유로 인가 신청을 받기 어려워 4호 사업자가 출연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