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 업적 없는 文,역사 남기려면 朴 석방해야"
"文, 조국에게만 사과...누구더러 반성하라는 것인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이제 끝났다.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으니 당신들 분풀이도 되지 않았는가"라며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됐으니 3년 하고도 9개월여가 지났다"고 말했다.
[사진=서병수 페이스북]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으면서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 의원은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 3년 하고도 8개월여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여태 내세울법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라도 하나 역사에 남기겠다면, 이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기야 취임하는 첫날부터 입으로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해놓고 국민을 둘로 쪼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만큼은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선언까지 했으니, 이제 석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필러 시술'이니 '청와대 거울방'이니 하면서 여성이라는 성적 편견을 씌워 망신을 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을 가둬 뒀으면서도 이제 반성하고 사과해야 내보내 주겠다고?"라며 "전직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 정권을 장악한 당신들은 정의와 공정을 가치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국이니 윤미향이니 추미애니 등등을 통해 거짓과 위선만이 가득하다는 게 까발려졌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고초를 겪었다는 조국에게만 '마음의 빚을 졌다'라며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그래놓고는 누구더러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죄인의 처지가 됐다 해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되었다. 이제 석방하라"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