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서병수 "文,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소리없이 교체...경제 파탄"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5:12

"작년 막바지 도둑놈 담장 넘듯 아무도 모르게 바꿔"
"시장 잡겠다며 목 조이는 문재인 이념과 정치 걷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리소문없이 교체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파탄났다"고 질타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몰랐었다. 어느 신문의 칼럼을 읽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엊그제 교체된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대목에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대통령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새 위원장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초대 위원장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서 의원은 "설마 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뒤집어놓은 문재인 정권의 첫째가는 정책인데 그 위원장을 이렇게 도둑놈 담장 넘듯 아무도 모르게 바꾸었으랴 했다"며 "부랴부랴 사실 여부를 따져 보니 정말이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020년 12월 30일, 경자년 쥐의 해 막바지에 얼마나 '쥐 죽은 듯' 바꾸었으면, 위원장 교체 사실을 보도한 기사도 고작 네 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전격적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3부작"이라며 "최저임금 과속으로 골목상권과 서민생계는 박살났고, 저임금 노동자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실업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52시간 근로제로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은 33만원 삭감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더니, 정작 저녁 밥값은 뺏기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또 어떤가. 괜찮은 임금에 해고 위험도 없는 정규직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경제는 유토피아에도 없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고 노사와 노노 갈등은 더 심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증명하듯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렇게 파탄을 맞는 것"이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먹고살 만해져야 한다. 그러자면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먹고사는 일에 채운 족쇄를 끊어내야 한다. 시장을 잡아보겠노라며 경제의 목을 조이는 이념과 정치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병수 페이스북]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