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막바지 도둑놈 담장 넘듯 아무도 모르게 바꿔"
"시장 잡겠다며 목 조이는 문재인 이념과 정치 걷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리소문없이 교체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파탄났다"고 질타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몰랐었다. 어느 신문의 칼럼을 읽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엊그제 교체된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대목에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
대통령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새 위원장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초대 위원장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서 의원은 "설마 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뒤집어놓은 문재인 정권의 첫째가는 정책인데 그 위원장을 이렇게 도둑놈 담장 넘듯 아무도 모르게 바꾸었으랴 했다"며 "부랴부랴 사실 여부를 따져 보니 정말이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020년 12월 30일, 경자년 쥐의 해 막바지에 얼마나 '쥐 죽은 듯' 바꾸었으면, 위원장 교체 사실을 보도한 기사도 고작 네 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전격적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3부작"이라며 "최저임금 과속으로 골목상권과 서민생계는 박살났고, 저임금 노동자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실업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52시간 근로제로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은 33만원 삭감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더니, 정작 저녁 밥값은 뺏기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또 어떤가. 괜찮은 임금에 해고 위험도 없는 정규직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경제는 유토피아에도 없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고 노사와 노노 갈등은 더 심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증명하듯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렇게 파탄을 맞는 것"이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먹고살 만해져야 한다. 그러자면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먹고사는 일에 채운 족쇄를 끊어내야 한다. 시장을 잡아보겠노라며 경제의 목을 조이는 이념과 정치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병수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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