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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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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8개월만의 회견...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답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분야, 정치·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로 나눠 취재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역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법적 심판이 끝난 터라 이제 사면은 오롯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보다 더 사면 입장이 궁금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겁니다. 그는 올해 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론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도리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도 당 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완전히 밀리며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뒤진 3위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여러차례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이 대표에게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집권 마지막해 문을 여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1.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첫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8개월 만에 취재진과 질의응답/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 온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김정은·조용원은 불참/매일경제
북한이 17일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日 스가, 남관표 대사 이임 면담 요청 거부…외교결례 지적/동아일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인사차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 대사가 이임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게 관례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점을 감안하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선박나포' 협상 외교부, 軍에 "호르무즈해협서 청해부대 빼달라"/동아일보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나포 사건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된 청해부대(최영함·4400t급)를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영함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300km 떨어진 기항지인 오만 무스카트항 북쪽 인근으로 이동했다.

[단독]靑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NOW] "반말 안돼" 육군 원사들 육참총장에 반기/조선일보
17일 국가인권위와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역 육군 간부들이 육군 최고 수뇌인 현직 참모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촉각...'MB·朴 사면' 입장 나올지 긴장 고조/뉴스핌
여야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면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대선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주의 정치권] 윤곽 잡혀가는 4·7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박영선 출마 '초읽기'/뉴스핌
4.7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다시 청문회의 시간…野 칼날, 김진욱 넘어 박범계 노린다/뉴스1
이번주부터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다. 19일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지지율 산사태에…돌연 임종석 SNS 수위 세졌다/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산사태'를 불러왔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총리 퇴임 전후 40%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이재명 경기지사(23%)의 절반 이하로 뒤처졌다.

安‧吳‧羅 뛰어들며 판 커진 野 경선…동상이몽 셈법은?/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하면서 야권 경선 판이 커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는 21일까지 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가 적임" 오세훈 출마선언… 야권은 줄줄이 진중권에 구애/국민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짧은 임기 서울시정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선언도 이날 뗐다. 오 전 시장은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서울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점점 커지는 '전국민 2차지원금' 유혹…의견 분분/세계일보
17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냐,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권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다. 이 지사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 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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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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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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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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