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부동산' 고개 숙이고 '윤석열·최재형' 감싸며 갈등 봉합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8:12

지지율 하락 요인 '부동산 문제' 자세 낮춰
윤석열·감사원 등 갈등 사안에 매듭 짓기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치적 공방에서 한발 물러선채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애매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예측보다 더 분명하게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은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과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월성원전 감사를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의 주장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후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기존 정부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옮길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던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 사례와 같이 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집권 마지막해를 맞이한 만큼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여론을 바탕으로한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사면불가 발언은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치명타가 됐지만 이 대표가 제기한 또 다른 이슈인 이익공유제에는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5·18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말씀으로 이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상조' 입장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에 지역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곧바로 경우도 "최근 보수 언론과 촛불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반색했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