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부동산' 고개 숙이고 '윤석열·최재형' 감싸며 갈등 봉합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8:12

지지율 하락 요인 '부동산 문제' 자세 낮춰
윤석열·감사원 등 갈등 사안에 매듭 짓기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치적 공방에서 한발 물러선채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애매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예측보다 더 분명하게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은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과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월성원전 감사를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의 주장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후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기존 정부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옮길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던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 사례와 같이 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집권 마지막해를 맞이한 만큼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여론을 바탕으로한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사면불가 발언은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치명타가 됐지만 이 대표가 제기한 또 다른 이슈인 이익공유제에는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5·18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말씀으로 이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상조' 입장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에 지역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곧바로 경우도 "최근 보수 언론과 촛불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반색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