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문성묵 "文정부, 이젠 북미관계 중재 불가능...한미동맹 복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3일 08:17

최종수정 : 2021년01월23일 08:17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특별인터뷰
"北 '핵잠수함 개발' 메시지, 핵군축 협상 끌어내려는 의도"
"바이든, 완전무결한 비핵화 원해...강력한 제재 유지할 것"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 남북미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건 상황에서 우리가 최우선해야 할 것은 미국과의 흐트러진 동맹을 복원하고 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하는 일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대북 전문가다. 그는 22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접근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센터장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의도는 동맹 복원 및 강화"라며 "북한의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북한이 조건 없이 나설 경우에 한해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문성묵 센터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바이든 정부 출범 직전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열고 국방력 강화를 외쳤다. 당대회를 어떻게 보셨나.

▲ 김정은 총비서가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 강화도 얘기했고 국방력 강화에도 1차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방력 강화를 더 먼저 내세웠다. 결국 2013년 경제핵병진노선으로 회귀하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선제적 메시지를 전했는데.

▲ 북한이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칭하고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무력을 강화해나가고 위협의 수위를 올릴 것이니 섣부른 판단 대신 자신들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군축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의도다.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부당한 제재를 거두라고 바이든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 총비서가 집권 뒤 처음으로 했던 육성 연설에서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해결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 계획 실패를 인정하고 탓을 다 외부로 돌렸다.

그 와중에도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것은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김 총비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국방력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경고를 들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기존의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는 반대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대내·대외정책이 모두 그렇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것을 두고 독재자에 정당성을 줬다고 비판한 적도 있다. 북한과 협상을 하더라도 방식은 탑다운 대신 바텀업을 택할 것이라는 건 이미 다 나온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블링컨,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 김 총비서는 미국과 한국을 기만했다. 비핵화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을 보면 핵군축을 비핵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 뿐이다. 그렇기에 민주당 정부에는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감시체제가 이뤄져야 하고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는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완전한 CVID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신무기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조건없이 대화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는 있다. 말 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무 선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밟아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북한은 바이든 정부 초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섣불리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김 총비서가 강조한 무기개발, 경제회복을 이행하는 데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할지 다른 길을 택할지 보면서 도발이냐 대화냐를 선택할 것이다. 도발을 한다면 정도와 수위,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시금석이 3월 한미연합훈련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언급한 대북 적대시정책의 실체가 연합훈련이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대북제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남한에 중재해야만 남북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오는 3월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규모를 축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취소는 쉽지 않은 문제다.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 북한이 반발의 표출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SLBM을 발사하는 도발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남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미대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나.

▲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미국이 대화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이 구축은 됐지만 인준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반기 중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는 달리 국제주의와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비서가 당대회 당시 큰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라는 뒷배경을 믿은 것이다. 최근에도 축전을 주고받고 중국통이라 불리는 김성남을 국제담당으로 임명한 것도 다 그 일환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 당연히 미국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 중국 역시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관계의 전환점을 만들고 관계복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북한 문제 때문에 새 정부와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중국이 김 총비서를 적극 설득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대화 재개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다만 그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남북미 관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보시는지.

▲우리 정부가 기대도 희망도 얼마든 가질 수 있다. 다만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남한이나 미국 하기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업슨 내용들이다. 연합훈련 중지, 첨단무기 도입 중지를 주장하는 데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지난 2018년에는 한국이 역할을 할 여지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김 총비서가 한국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지만 트럼프와 직접 만나고 친서를 교환한 뒤로는 우리의 역할이 사라졌다.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류,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제안하는 쉬운 문제, 즉 교류협력이나 보건협력 요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번 당대회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제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이제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과의 흐트러진 동맹을 복원하고 연합억제력을 공고히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미가 공조해야하고 북한에 여지를 줘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사를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강화됐다. 이 점을 북한에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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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