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인력 등 투자 필요한 택배업계 "택배비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6:03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실제 택배비 상승 수용할지 관건
노조 "백마진부터 개선해야" vs 업계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
가격 인상 필요성은 공감…정부, 택배산업 혁신 강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계가 진통 끝에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사들은 자동화 설비 도입이 더딘 점을 감안할 때 택배비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 택배비 상승이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택배비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자동화설비 구축한 CJ…한진·롯데 각각 4000억 이상 투자 필요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택배업계, 택배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등을 포함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택배업계는 진통 끝에 분류작업의 책임을 명시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택배업체들은 그 동안 현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택배기사의 분류업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화 설비(휠소터)를 이미 구축한 CJ대한통운과 달리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한진은 2023년까지 대전 허브터미널 구축과 자동화 설비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5000억원의 관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를 쌓아가는 쿠팡의 사례처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던 택배산업이 급격한 변화기를 맞아 신속한 재투자가 중요한 만큼 택배 단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민대 공감대 형성됐지만 화주·소비자 수용 불확실…업계·노조 '백마진' 두고 입장차

하지만 택배비 인상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갈등을 벌였던 분류작업 문제와 달리 택배 가격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와 소비자까지 동의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사들은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실제 가격 상승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택배업계와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 등 대형 화주들이 대화 주체로 참여해 있지만 가격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인되지만, 결국 택배비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배 거래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기 내에 택배 거래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노조에서 말하는 백마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 외에 거래구조 과정의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마진이란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 2500원 중 실제 택배사에 돌아가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택배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들이 현장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물량을 받으면서 택배비의 일정부분을 판매업체에 할인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조는 이러한 백마진 거래가 택배비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비 2500원 중 택배사는 1730원을 지급받고 730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져간다. 택배업체들이 파악하는 택배비 평균 역시 이런 거래관행으로 인해 22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현장의 할인 현상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백마진 해결이 아니라 화주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다만 해결방법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면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택배업계와 택배노조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택배비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택배사와 택배기사, 대리점 등이 인상분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비가 오르면 택배기사들이 물량을 줄여 업무강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라면서도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협상 결과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연 5000억 규모 저리 정책자금 지원…변창흠 장관 "택배산업 지속가능 성장해야"

정부는 택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을 4월부터 지원한다. 정책자금의 이자 중 정부가 2%포인트를 이차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택배 분류장도 공급한다.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로 있도록 철도역사나 고속도로 하부 등에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확보, 2월 중에 택배업계가 활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이날 열린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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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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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