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란 선박 억류·동결자금 문제 해결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0:41

"이란 요구한 의약품·코로나 진단키트 조만간 결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자금 문제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약속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조기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선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이란과 협의할 것이고 미국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이 당국자는 "동결자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만간 이란 측이 요구한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 키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주요 의약품 지원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파악된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협상 중인 선박과 선원의 억류 문제, 그리고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의 연계성과 관련해선 "서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같은 시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둘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의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자금 동결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어느 때보다 미국과 협의할 의지가 높다"며 "이란 측 요구 사항을 매우 정중히 경청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선박, 선원은 한국과 이란이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동결자금처럼)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양자적 문제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선박 문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란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시중은행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가 동결돼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과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에 대해 유연함을 발휘하면 한-이란 간 동결자금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란 핵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준수를 요구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은 모든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JCPOA의 완전한 부활에 주력하고 있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는 JCPOA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이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