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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직자,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사업가 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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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겸직에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1.21 jungwoo@newspim.com

이어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기도는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소유여부나 이념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높아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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