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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8:02

국회, 오전 10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재산신고 누락·고시생 폭행·이해충돌·피고인 신분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이름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안이지만, 검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명한' 장관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 후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됩니다.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됩니다. 후보자는 20대 국회였던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복지부 등 '코로나 방역부처' 업무보고…백신 챙긴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코로나19 유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美, 기존 대북정책 폐기 공식화… 靑 "트럼프 성과 계승"과 배치/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옛 정책'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위안부 판결'로 또 살얼음판···"文 외교 해법 제시해야"/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69번째 생일 맞은 文, 시진핑·모디·알바라도 등 축하/뉴스핌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생으로 이날 69번째 생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가족과 조용히 생일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우리軍 신형 전투복, 왜 평양서 나와/조선일보
지난 14일 북한 열병식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군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군(軍)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한국군 신형 전투복의 디지털 픽셀과 동일한 전투복을 북한군이 사용 중"이라고 했다.

[단독]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2019년 한국 망명했다/매일경제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대사대리를 맡았던 고위급 외교 인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택해 1년 넘게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사는 김정일 일가 '금고지기'로 불리는 노동당 39호실을 총괄했던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에 이어 엘리트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어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뉴스핌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文보유국' 발언에 나경원 "대다수 국민들 마음에 역행"/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24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준비를 두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빅3, 지원금 신경전… 속내는 "내가 주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책으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피해 지원 대상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권(與圈)에선 그동안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이냐,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단독]정세균-이낙연 '손실보상제' 주도권 신경전/동아일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와 관련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도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文 정부 때리기' 나경원 · '서울시장 경험' 오세훈 · '박원순 지우기' 안철수/한국일보
어느 장소에서 누굴 만날 것인가. 이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게 핵심 전략이자 주요 승부처다. 24일 한국일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주요 야권 후보들의 초반 동선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동학대 등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野 신인 최다득표자는 경선 본선으로 직행/조선일보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정치 신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 경선에서 정치 신인끼리 따로 경쟁을 벌여, 이 중 최다 득표자가 본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 "10년 전 출마했던 후보들끼리 재대결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당 '상생 3법' 속도 내지만... 재정 압박·공감대 부족 "쉽지 않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은 수십조원대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난제다.

"박범계, 2000억 투자사기 행사 참석…대표와 어깨동무도"/중앙일보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투자업체 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친분을 투자금 유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도 박 후보자를 본 뒤 투자에 나섰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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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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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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