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필요…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1:23

"세계 각국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보호지침 마련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전세계 소비자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공정당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하반가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화상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25일 발표했다.

주요 회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온라인에서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상업적 활동 구분·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특히 각국은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 증가를 주목했다. 이는 인터넷·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추가비용을 구매완료 직전 단계에서 부과(간접비용) ▲제품·서비스가 곧 판매 마감된다고 표시(희소성 알림) 등이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캠페인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전문가 협력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캐나다·영국의 경우 ▲온라인 결제가능 상품·서비스 가격·희소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핀란드·헝가리·라트비아 등은 ▲비교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표시 랭킹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이다.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제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발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올해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