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 "공수처 차장, 헌재 판단보고 결정…이미 접수된 사건 일부는 일단 이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예방
"'독립 수사기구' 위헌 여부 쟁점…결과 보고 입장표명"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법무부·검찰 예방일정 조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이후 차장 등 인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위헌 논란 등이 있는데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그 기회에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일 당장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고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참고해 법률 해석을 하겠다"고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아직 형사사법시스템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산접수는 안 되지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미 몇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제일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어려워 이를 확인한 뒤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까지) 이르면 7~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전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기간을 감안해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관련 기관장 예방 일정과 관련해 "내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이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신임 장관 및 검찰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일정 역시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은 대한변협이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배경에는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자신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이찬희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인데 이는 공수처와 직결된다"며 "공수처 역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위치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2021.01.27 pangbin@newspim.com

이 회장은 "김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종전 수사관행을 환골탈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덕담했다.

김 처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날 변협에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있다. 비록 휴업 중이지만 대한민국 변호사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취재진들과 만나 차장 인선에 대해 28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 시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번 주 중, 내일 말 할 수 있으면 말 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내일 결정이 나온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