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 61점으로 역대 최고점 기록
권익위, 2022년 세계 20위권 진입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61점을 받아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순위는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TI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대상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국가별 순위가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 '정부신뢰도'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다.
한국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 fedor01@newspim.com |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했고 국가별 순위는 6계단 상승했다. 지난 2016년에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평가 결과 상승 요인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해 그동안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는 공수처 등에 고발·이첩하고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의 지원 등 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권력형 부패를 엄단한다.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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