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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OTT 경영진과 회동…음원갈등 중재안 마련될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4:00

왓챠, 카카오M,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국내업체 참석
OTT, 내주 문체부 상대로 음악저작권요율 행정소송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나은경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OTT 업체 대표들이 29일 간담회를 가졌다.

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요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달 초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날 회동 이후 중재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과기부와 OTT 관련 기업인들은 이날 각 기업의 올해 사업전략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과학기술 정책 협약 및 스마트 보철구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8photo@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OTT 출시, OTT 기업의 콘텐츠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등과 같은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OTT 산업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국내 OTT 기업들은 각 사의 올해 콘텐츠 투자계획, 해외진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ICT와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 OTT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노력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연되거나 가로막혀 국내 OT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천명한 '최소규제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ICT와 한류콘텐츠의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OTT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미래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OTT산업을 위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이르면 다음 주께 문체부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도 최근 마무리됐다.

OTT음대협은 앞서 지난달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부의 개정안은 올해 1.5%를 시작으로 점차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높여 오는 2026년에는 1.9995%의 사용요율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OTT음대협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문체부의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관련 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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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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