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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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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보회의 주제...'北 원전 건설 추진' 입장 밝힐까
2월 국회 개의...법관 탄핵·원전 공방 뇌관 '곳곳' 포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례적인 회의지만 이날 회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원전 건설' 이슈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18년 5월 작성된 문서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삭제된 문서는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며 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 역시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등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SNS 등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개의를 앞두고 갑작스레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정치권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국 경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지난 2018년 4월 27일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원전 이적행위' 입장 밝히나/뉴스핌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법적 조치 등 이미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文대통령, 바이든과 이번주 초 통화할 듯…대북 메시지 주목/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두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벽(미국 시간으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정상이 취임하면 통상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북 원전 '추진'은 안 했다는데... '검토'만 해도 문제 되나/한국일보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된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을 최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국정원장 "허위사실·명예훼손 네티즌 43명 고소"/아시아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원장 취임 이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31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권장으로 임명된 이후 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을 포스팅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들 일부는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단독] 대북 경수로, 이자만 7561억원 내고, 상환 부담액 2조2995억원 남아/조선일보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개발로 2006년 종료된 이래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7561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포함해 총 2조299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1일 '유튜브 면접'… 국민의힘, 최종 경선후보 4명 5일 선출하기로/동아일보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야권 '단일화 시계' 빨라지나…금태섭, 안철수에 "1:1 경선하자"/중앙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연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변화의 새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지만 정치권은 오래된 싸움만 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율 동반 침체 '위기'... 국민의힘·안철수 단일화 서두르나/한국일보
'안철수와 계속 선긋기'냐 '후보 단일화 조기 성사'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급할 게 없다'고 여유를 부리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한달 앞둔 3월 초 단일화'를 고수한다. 그러나 3월까지 기다리기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지도부 사퇴 선 그은 정의당…'강은미 비대위' 체제로 전환/서울신문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대표단 사퇴에 선을 긋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1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4·7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의당은 지난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봉주·조정훈… '군소후보' 잇단 출사표/조선일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확정하면서 여권(與圈) 군소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 노동자가 되겠다"며 "저는 586 선배님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화려한 이력도 없고 NL이니 PD니 하는 것들도 모르지만, 기득권 일부의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적행위" 북 원전 기정사실화…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경향신문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턱없는 억측"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뉴스핌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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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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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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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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