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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8:14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8:18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추경에 공개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만 어떤 공무원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발언을 '진짜' 협의로 이해할까요.

이 대표의 연설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후 작심한 듯 민주당의 당론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한 셈이죠.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만 말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협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당 대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듭되는 '돈풀기'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간지기' 기재부와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홍 부총리의 공개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란, 한국 선원 등 19명 석방…선박과 선장은 억류 유지/뉴스핌
지난달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억류중인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 20명 중 선장을 제외한 19명이 2일 석방됐다.

정의용 "북한에 원전 지원 논란은 어불성설…북에 준 USB 미국에도 제공"/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문제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 검토했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청, 당장은 USB 공개 않기로/경향신문
야당의 '북한 원전' 공세에 맞서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이동식저장장치)'의 공개 여부를 검토해온 청와대가 당장은 USB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한목소리…3~4월 가능성/서울신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를 넘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대통령도 여당대표도 힘실었는데…재난지원금 또 당정 갈등/노컷뉴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꼬리에 꼬리 물라... 靑, 판문점 정상회담 USB 공개 '딜레마'/한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격적인 문건 공개에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야당이 "실무 차원 검토였을 뿐 추진된 적 없다"는 정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2018년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USB에 들어있는 문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용 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남북 간 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커 고민이 깊다.

2020국방백서, 日 '동반자' → '이웃국가' 격하… "수출규제 등 반영"/동아일보
군이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로 표현의 격을 낮춰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은 이날 공개한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종합] 4차지원금·추경 '홍남기 반란'...與 "한번도 흔쾌한 적 없어" vs 野 "직을 걸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한데 뜻을 모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어렵다"는 공개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오늘 중진연석회의 개최…재보선 후보 단일화 논의 할 듯 / 뉴스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전 10시에 있기 때문에 오전 9시께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시작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촉이 없었던 중진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현 국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구속 1405일째 박근혜, 영어의 몸으로 오늘 칠순 맞아 /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았다. 구속된지 1405일 째, 교도소에서 맞는 70번째 생일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먼저 '사면론'을 언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것. 

[단독] 靑 에너지TF가 월성 폐쇄 주도 / 조선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던 청와대 에너지정책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청와대 TF에는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단독] 임성근 탄핵 추진에 대법원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 중앙일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원전문건 제목 v는 VIP"… 與 "코미디언이냐"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문건 제목에 포함된 'v'를 'VIP(대통령)'의 약어라고 해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흔히 대통령을 'vip'로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

'신복지제도' 꺼내 든 이낙연 "아동수당 18살까지…종일돌봄 40% 확대"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했다. 대표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둔 이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격차 해소'를 위한 '이낙연표 복지'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낙연, 野 북한 원전 공세에 "당시 내가 국무총리라 아는데···"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대북 원전 건설' 논란과 관련해 2일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라며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라며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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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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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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