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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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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시부터 바이든과 첫 전화통화
당정협의서 '변창흠표' 주택공급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14일째인 날입니다. 이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뤄진 취임 후 13일 후보다 하루 더 늦어진 일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주택공급확대 방안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산업부가 생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안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창'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패' 중 어느 것이 강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취임 14일 지나도록 통화 못한 한미 정상/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째인 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文 "백신 수송, 돌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수송·보관·유통 등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유관 부처간 협업을 당부했다.

[단독] 우물물 먹었던 서해 5도 해병대 장병들…이젠 상수도로 깨끗한 물 먹는다/뉴스핌
지난해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부대들이 상수도원의 상당수를 심정(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1년 2월 현재, 일부 지역은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이미 완료되는 등 서해 5도 지역 해병부대들의 상수도원 개선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U-2S 고공정찰기 또 대만해협 출격/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또다시 대만해협 인근 상공까지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정의용, 자녀 위장전입 시인..."초등학교 적응 위해"/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0여 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3일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지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한국케미호' 선원 조기 석방 왜…"한국 정부 진정성 통했다"/뉴스핌
이란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나포 29일 만에 전격 석방한 이유는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돼 있는 7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 석유수출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野 단일화 방안 가닥...3월초 '국민의힘 vs 안철수·금태섭 승자' 최종 결선/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방안으로 국민의힘 경선 승리 후보와 '안철수·금태섭' 중 승자가 최종 단일화를 이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일화 시점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3월 초, 예컨대 3월 4일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합의 사실을 알렸다.

당정, 오늘 '변창흠표'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첫 '변창흠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당정협의 주요 안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곳간 열쇠' 앞에서 흔들리는 이낙연-홍남기의 인연/한겨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찰떡 호흡'을 맞췄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총리실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의 거이가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만큼 멀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민생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

[단독]'원전문건 삭제' 산업부 과장, 장관보좌관으로 승진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자료삭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이 기소 20여일 뒤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2017~2019년)이었던 A씨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산업부 소속 문모 산업정책관, 김모 서기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기업 목조르기 아니고..." 與 이익공유제 모델 셋, 이미 나왔다/한국일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또 기업 팔 비틀기, 목 조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항변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진시킨 이른바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정의당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 안낸다…누구에 유리?/중앙일보
정의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3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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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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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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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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