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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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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시부터 바이든과 첫 전화통화
당정협의서 '변창흠표' 주택공급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14일째인 날입니다. 이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뤄진 취임 후 13일 후보다 하루 더 늦어진 일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주택공급확대 방안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산업부가 생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안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창'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패' 중 어느 것이 강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취임 14일 지나도록 통화 못한 한미 정상/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째인 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文 "백신 수송, 돌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수송·보관·유통 등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유관 부처간 협업을 당부했다.

[단독] 우물물 먹었던 서해 5도 해병대 장병들…이젠 상수도로 깨끗한 물 먹는다/뉴스핌
지난해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부대들이 상수도원의 상당수를 심정(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1년 2월 현재, 일부 지역은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이미 완료되는 등 서해 5도 지역 해병부대들의 상수도원 개선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U-2S 고공정찰기 또 대만해협 출격/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또다시 대만해협 인근 상공까지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정의용, 자녀 위장전입 시인..."초등학교 적응 위해"/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0여 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3일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지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한국케미호' 선원 조기 석방 왜…"한국 정부 진정성 통했다"/뉴스핌
이란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나포 29일 만에 전격 석방한 이유는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돼 있는 7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 석유수출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野 단일화 방안 가닥...3월초 '국민의힘 vs 안철수·금태섭 승자' 최종 결선/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방안으로 국민의힘 경선 승리 후보와 '안철수·금태섭' 중 승자가 최종 단일화를 이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일화 시점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3월 초, 예컨대 3월 4일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합의 사실을 알렸다.

당정, 오늘 '변창흠표'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첫 '변창흠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당정협의 주요 안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곳간 열쇠' 앞에서 흔들리는 이낙연-홍남기의 인연/한겨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찰떡 호흡'을 맞췄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총리실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의 거이가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만큼 멀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민생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

[단독]'원전문건 삭제' 산업부 과장, 장관보좌관으로 승진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자료삭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이 기소 20여일 뒤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2017~2019년)이었던 A씨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산업부 소속 문모 산업정책관, 김모 서기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기업 목조르기 아니고..." 與 이익공유제 모델 셋, 이미 나왔다/한국일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또 기업 팔 비틀기, 목 조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항변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진시킨 이른바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정의당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 안낸다…누구에 유리?/중앙일보
정의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3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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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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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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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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