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세출 항목 신설 후 사립유치원 교지·교사 대금 지급…위법"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6:00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 임의 신설 해 경비로 지급
"'교지·교사 소유' 설립 요건으로 둔 취지에 정면 반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한 뒤 교비에서 경비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고 윤모 씨 등이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유치원 세입 예산으로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지·교사 구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지·교사의 소유를 유치원 설립 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 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교지·교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세분화해 열거한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임의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 대가를 세출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법 규칙에서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예산의 각 항목들은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유치원의 원장 또는 경영자다. 이들은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전주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관내 18개의 사립유치원에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총 14억36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합계 8억2023만여원을 이체했다.

교육부는 2017년 4월 17~28일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내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집행이 관련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부적정한 사례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7년 12월 4일 원고 박모 씨에게 2015년 6000만원과 2016년 6000만원에 관해, 서모 씨에겐 2015년 3600만원과 2016년 1600만원에 관해, 곽모 씨에겐 2016년 3900만원·2600만원과 2017년 272만여원에 관해 해당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처분에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처분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학교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권한'이 교육자에게 있는 이상 교육장에 해당하는 피고는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세출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