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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산업부, 무역 1조달러 회복…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31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에너지 산업 탄소혁신
한국판 뉴딜 대형 사업 추진…민간투자 견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지원을 통해 무역 1조달러 회복과 수출 4대 강국 도약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라는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20대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넘어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뿌리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을 위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지원하고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수출저변 확대에 나선다.임시선박 투입, 기업당 1000만원 비용 지원 등 선복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환보험을 최대 45%까지 할인해줘 환변동에 대응한다. 기업인 이동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 등 3대 수출애로도 집중 해소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탄소혁신을 이끈다. 발전소에 그쳤던 주민 인정범위를 송전선로 주변을 포함하는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저리 융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100%(RE100) 본격 시행에 따른 녹색 프리미엄제, 제3차 전력구매계약(PPA) 등 기업 재생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세계 최초 수소법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10개인 생산기지를 20개로 늘려 전국적 생산기지 구축하고 그린수소 개발을 실시한다. 충전소 대상 튜브 트레일러 저가임대 등 유통혁신도 이끌 계획이다.

탈석탄·탈원전을 위해 발전소 폐쇄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부산·울산·경주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이끌기 위해 대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 새만금 태양광(2.8GW), 신안 풍력(8.2GW)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으로 4대 제조강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한다.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품목 자립과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철강은 탈탄소 기술 본격개발과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를 육성한다.

신산업 분야인 미래차는 충전소 확충, 모빌리티 다양화, 미래형 사업재편을 본격 전개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을 가속화한다.

바이오는 생산능력 확충과 소부장 국산화로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생분해포장재 개발·실증 등 화이트바이오 본격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분야는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를 중점 육성하는 한편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밖에도 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 주도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했다"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한국판 뉴딜 선도,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자료=산업부] 2021.02.17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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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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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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