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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표류하는 재정준칙…'재정중독' 제동장치가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5

국회 기재위 '재정준칙' 회의적…"허점 많다"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줄줄이…"도입 시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향후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는 제도를 선제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국회에서 외면받는 '한국형 재정준칙'…연내 통과 '불투명'

2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돼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더라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기재위는 정부재정준칙에 대해 ▲유연한 재정지출 제한 ▲산출 산식의 허점 ▲과도한 예외규정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대 방안없이 지출제한 규정만 설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위는 또 "정부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아질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며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성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분류돼 앞서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된 후 사실상 여름쯤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의 논의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고삐 풀린 재정중독…전문가 "제동장치 마련 시급"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날때까지 논의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 재정준칙 입법화 또한 무산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게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올해 첫 추경안은 15~20조원 규모로 관측되고 있다.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기재부 또다른 관계자는 "본예산 집행 초기인데다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해외출장비용 같은 명목상 줄이기 쉬운 예산이 없다"며 "대규모 지출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추경안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국가채무가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이 47.3%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예정돼있는 1차 추경과 자영업 손실보상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 등이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재정준칙 없이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전위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위효과란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재정투입을 허용하고 위기가 종료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조세허용수준)을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 관점에서 정부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는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며 GDP 증가율 등을 재정준칙 기준에 연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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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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