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8:41

국회, 본회의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온라인그루밍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죠.

제주 4·3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 동남권 메가시티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2021.02.25 nevermin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가동 중단 5년, 차라리 청산하자"/ 뉴스핌
"정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것도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기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한계에 직면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너무나도 직설적인… 문 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 힘 싣기/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를 25일 방문했다.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PK)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를 받는 게 방문 목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챙기기 위한 민생 행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 시점도, 문 대통령의 일정과 현장 발언도, '정치 행보'로 보일 여지가 많았다.

[단독]86세대 맏형 이인영 움직인다...이인영계 '3.3 총출동'/ 중앙일보
86 기수론에서 '맏형' 이인영 통일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5일 저녁 유튜브 '이인영TV'에서 '투머치 토크라도 괜찮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당내 의원들과 토론회를 연다.

[단독] 예수교장로회 신도도 대체복무…"살인 금한 종교"/ SBS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초기 심사에서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 신념을 인정한 사례들도 나왔고, 또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취소` 없이 남북대화 복원 어렵다"/ 이데일리
다음달 초 치러질 전망인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 없이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어렵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5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뉴스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홍남기에 "나쁜 사람" 격노한 이유..."여권 내 불만 쌓였다"/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마치기 전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 갈등 국면에서 이 대표가 총대를 멨다는 지적이다.

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조선일보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배우 이영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거액 후원 논란/동아일보
배우 이영애(50)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씨(70)가 과거 방산업체 한국레이컴을 운영한 바 있어,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1강' 달리는 박형준…여야 따로 없는 '박 흔들기'/경향신문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강' 자리를 굳히자 당 안팎에서 뒤집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쟁 후보들이 '반박형준' 연대를 시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덕도신공항 이슈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박 전 총장을 흔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장혜영 "날로 고도화되는 스토킹 수법, 심각한 범죄" '3년 징역' 스토킹처벌법 발의/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5일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독] 나경원, 유승민 만난다…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매일경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당 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 전 의원 사무실을 찾을 계획이다. 나 전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만나는 건 중도층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타당" 평가… 도입 논의 탄력 받나/세계일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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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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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