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경신 전북 전주시의원은 27일 "국토부의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전주시가 공동주택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은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주거보다 경제적 가치가 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집값 상승 등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경신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1.02.27 obliviate12@newspim.com |
이 때문에 "공동주택 악취문제, 유해 소재사용,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돼 암묵적 합의로 묻어버리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은 당연히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전주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시행 이후 전주지역에는 73개 공동주택이 건축됐다.
이 중 500세대 이상인 35개 단지(2만7571세대)가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평가서' 및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주시는 15개 단지에 대하여만 이행 확인서 또는 자체 평가서를 받고 나머지 20개 단지는 방치하는 바람에 지난 2018년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고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준공검사 때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며 꼬집었다.
이어 "재택근무라든지, 워라벨 확대로 인한 정시퇴근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공동주택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건강 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 준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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