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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후 17년만에 고교 무상교육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학비 부담 줄어들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19년 2학기 고등학교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신학기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2004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 이래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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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고교 1~3학년 학생 124만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고교생들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면제받게 되며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고2~3학년에 대해, 올해 전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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