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추경안 제출, 민생과 고용위기 심각하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고 규모를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주내 지급까지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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