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3월 5과 4일 각각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와 정협 13기 전국위원회 4차회의를 개막한다. 매년 봄 양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정치행사는 정기 국회와 유사하다. 매년 양회의 최대 주목거리는 당해년도 경제 성장 목표와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 등이다. 즉 한해동안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전인대 개막식 날 국무원 총리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중국 각 기관 리포트나 매체 보도, 전문가 예측 등을 종합해보면 2021년에도 중국 GDP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에 직면, GDP 성장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양회가 제사하는 목표성장률 대신 기업과 시장 투자자들은 취업 등 민생지표로 거시경제 운영 방향을 예측해 경영과 투자의 판단 자료로 활용했다. 상당수 투자 연구 기관들은 2021년에도 코로나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성장 목표치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고후저' 2021년 성장률 8% 이상  

중국 전문가들은 설령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해도 중국 정부는 2021년 적정 성장률 8%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중국 매체와 관변학자, 증권기관 보고서들은 2021년 성장률을 한결같이 '8%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루스경제연구소 주전신 박사는 뉴스핌 기자에게 8% 이상 성장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증권일보는 기관 조사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8.4%, 5.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경제는 1분기~4분기 각각 18%, 7.5%, 5.9%, 5.5%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일재경은 중신증권 보고서를 인용, 2021년 GDP 성장률이 8%를 넘겠지만 정부가 '8%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할 경우 2022년에 성장 목표치를 대폭 하향 제시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이런 이유때문에 2021년 양회에서도 성장 목표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대신 '경제의 합리적인 구간 운영'이라는 화법으로 성장 목표를 에둘러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에서 구간 목표치 제시 또는 '몇 % 내외' 등의 방식으로 GDP 성장 목표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잉다(英大)증권은 백신접종 등에 따른 코로나 통제, 2021년 낙관적인 성장 전망, 올해가 창당 100주년과 14.5 계획 원년인 점 등을 들어 GDP 정부 성장목표가 제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만일 이번 양회에서 성장 목표치가 제시된다면 '6% 이상'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상반기 통화 온건 중립 정책 기조 유지

성장 목표 이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통화정책 방향이다. 중국은 코로나19 경제 부양을 위해 2020년 대체로 안정 위주의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이 지탱되고 , 상하이지수와 창업판 지수가 각각 13.8%, 65% 오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은 3월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통화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최근 수년간 중국이 취해온 '안정적이고 건강한 통화정책(穩健)'이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2021년 당국이 여전히 안정을 강조하면서 급격한 긴축 전환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정상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행장은 최근 2021년 통화정책이 안정 위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도 2020년 4분기 회의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양회 무대(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안정과 유연한 대응 위주의 통화정책이 강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 운영에 있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방비하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이 여전히 과제인 상황에서 최소한 2021년 1분기와 2분기내에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인민은행 성숭청(盛松成) 전 국장은 3월 1일 한 포럼에서 긴축 회귀 가능성을 낮게 점치면서 중국은 2020년 코로나 경제부양 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있는대로 마구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운영의 공간이 넓다고 밝혔다.

또한 긴축은 안정 성장과 리스크 예방에 불리하고, 현재의 물가와 자산 가격에 비춰봐도 아직은 긴축으로 정책 모드를 바꿔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다만 2020년 사회융자 증가속도와 M2는 각각 10%와 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1년 소비물가지수(CPI) 상승폭을 2~2.5% 선에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재정 적자율 축소, 감세 부양 지속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부양은 2020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겠지만 기업 감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경제 침체에 대응해 2조 5000억 위안의 사상 최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기업 비용을 경감시켰다. 이는 기업들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시장 활력에 큰 힘이 됐다.

중국 정법대 스정원(施正文)교수는 현재의 경제 형세로 볼때 2021년 기업 감세 경비 감축 규모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작년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올해도 감세액 등이 여전히 약 1조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부가세와 사회보장비 등 2020년에 취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들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일재경은 2020년 말로 기한이 된 소형 납세인과 교통 영화관 등의 부가세 납부 우대책에 대해 이번 양회에서 기한 연장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중국 증권일보에 따르면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5월 22일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3.6% 이상' 으로 제시됐으나 올해는 3%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0년엔 감세 등으로 예산수입이 5.3% 줄었고 이에따라 재정적자율도 증가했다. GDP는 2.3% 성장했고 경제총량은 100조 위안을 돌파했다.

이런 기조하에서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율을 3.2%~3.3%로 편성할 것으로 중신증권 등 주요 기관들은 내다봤다. 하한을 2019년 재정적자율 목표치(2.8%)보다 낮은 2.7%까지 낮춰잡는 전문가들도 있다. 전용 채권 규모가 줄고 코로나 특별국채 발행이 중단돼 적자규모가 3조위안 내외로 축소된다는 시나리오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