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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양회전야 오천년 빈곤 종지부, 공산당은 부자를 키우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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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농 농촌 부강 D-2 양회 주요 의제로 부상
시진핑의 탈빈 성과물 창당 100주년 무대에
탈빈 유지 관리 위해 국가향촌진흥국 설립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네 엄마 수입이 한달에 얼마니? 널 무시한다고 날 탓하지마. 얘네 엄마 1년 수입은 너희 엄마 50년 치 월급보다 많을 걸". 중국 텐진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가 한 학생을 나무라는 내용의 이 모욕적인 얘기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중국사회가 발칵했다. 문제의 이 교사는 1급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교직에서 즉각 파면됐다.

온라인에는 며칠동안에 걸쳐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를 지탄하는 글들이 귀따갑게 이어졌다. 어떤 네티즌은 가난은 자랑이 아니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자질이 부족한 교사의 말이 비수가 돼 어린 아이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3월 5일과 4일 중국에서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2021년 양회(각각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가 열린다. 중국의 2021년 중앙 1호문건이 18년 째 3농(농업 농촌 농민)이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도 가난과 농촌 문제는 양회의 가장 중요한 민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농정책'은 농촌에 씌워진 가난의 모자를 벗기고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 양회는 중국 리더십 재편이 예상되는 2022년 중국 공산당 20대 당대회(20차 전국대표대회) 직전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또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와 14.5계획 시작의 해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여느 양회와 유별한 의미를 갖는다. 공산당은 최근들어 부쩍 중국 탈빈 공작(업무)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오천년 역사상 빈곤을 공산당 체제가 처음으로 구제했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기 겸 국가주석은 2012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뒤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 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놨다. 시 주석의 거의 모든 지방 방문은 탈빈공작과 연계됐다. 8년간 20여 개 빈곤촌을 돌아다녔으며 무엇보다 가 볼 곳을 스스로 정하고 일정도 직접 짰다고 한다. 그 결과 10년도 안되는 시간내에 공산당은 832개 빈곤 현과 12만 8000개 빈곤 촌에 대해 가난의 모자를 벗겼다.

중앙TV(CCTV)는 2021년 3월 1일 밤 방송에서 18대 출범 당시 9899만 명이었던 중국 빈곤인구가 2020년 전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진핑 집권하의 중국 탈빈 성취는 유엔(UN)이 설정한 2030년 빈곤퇴치 목표를 10년이나 앞당겼다는 얘기가 해외에서 까지 거론될 정도다.

중국은 이런 탈빈의 '위업'을 통해 공산당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이고 공산당 사전에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창당 100 주년(7월 1일)을 맞는 현 시점에서 중국 유일의 통치 집단으로서의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분투의 전리품인 탈빈의 성과는 공산당 100년 기념 무대에 성대하게 올려질 예정이다.

그렇다고 탈빈 업무가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게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탈빈 완성을 점검하면서 "탈빈 공작(업무)에는 종착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이 말의 뜻이 중국의 탈 빈곤 성과를 유지 관리하는 동시에 환빈(還貧, 가난으로 되돌아 감)을 방지하면서 농촌 현대화(선진화, 농촌부강)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2020년 원칙적으로 오천년 가난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찬하면서도 농촌 부강을 위한 정책의 고삐를 계속해서 바짝 조이고 있다. 2021년 중앙 1호문건(한해 가장 중요한 정칙)은 18년 째 3농을 화두로 꼽고 14.5 계획의 농업정책을 말 머리에 올렸다. 탈빈을 넘어 농촌부강을 목표로 경지 보호와 식량 안전, 육종 및 생돈 안정 체제 구축을 핵심업무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021년 양회를 일주일여 남겨 놓은 2월 25일 중국 수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타이양궁(太陽宮) 베이제(北街) 1호에는 '국가향촌진흥국' 이라는 다소 생소한 간판 하나가 내걸렸다. 향촌은 외진 시골 마을을 가르키는 말이다. 국무원 공식 부처 농업농촌부와 별도로 이 기구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립됐다. 중앙TV는 이 기구가 탈빈 공견전(핵심을 공략함) 승리의 상징이며 농촌 부강의 미래 청사진이 집약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북한 만포시 건너편 중국 지안시 압록강변에 중국 농부들이 오미자를 건조하고 있다. 압록강 오른쪽 건너편에 만포시의 야산과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2020년 10월 촬영.  2021.03.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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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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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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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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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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