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웅제약, 경쟁사 판매방해 '덜미'…공정위, 과징금 23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2:00

의도적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해 시장진입 방해
"영업방해 목적 위장소송…전형적인 특허권 남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제기로 경쟁사 판매를 방해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대웅이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를 지난 2000년 6월, 후속제품 알비스D를 2015년 2월에 각각 출시했다. 또한 알비스 제품군과 관련해 원천 특허 1개와 후속 특허 2개를 등록했다.

지난 2013년 1월 알비스 원천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서자 대웅제약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세웠다. 제네릭은 기존약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을 의미하며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될 경우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이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네릭 개발사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병원·도매상 등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을 우려해 제네릭 판매를 꺼려하는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 12월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늦추기 위해 소송지연 전략도 구사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 1월 핵심 실험데이터를 조작·제출해 알비스D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어 2016년 2월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받은 특허로 '안국약품' 제네릭에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과정으로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되었고 안국약품이 21개월간 제품판매를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대웅에 반복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총 22억9700만원 부과했다. 또한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외국에서도 적극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