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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출범…민간전문가 50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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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벤처확인위원회 개최…권칠승 장관 격려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4일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는 지난달 12일 정부가 전면시행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25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1년간 법제도 정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오늘 위원회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방문해 정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위)이 4일 열린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찾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3.04 jsh@newspim.com

정준 위원장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확인 주체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선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벤처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강삼권 회장은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벤처생태계 허브 역할을 담당하여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 성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검토 후 매주 7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은 위기 속에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벤처다운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혁신 성장성을 갖춘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3.04 jsh@newspim.com

이어 권 장관은 벤처캐피탈협회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출발하는 벤처업계 협회장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신임 협회장들에 대한 취임 축하와 함께 "2019년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4대 그룹보다 많은 80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4대 그룹(2만1000명)의 5.6배인 11만70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2020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72조9000억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4.8% 수준이라며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벤처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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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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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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