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저 침입'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 윤모 씨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
윤씨 등은 2019년 10월22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9년 10월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사다리를 타고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을 밀치거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등 8명 측 변호인은 "윤씨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참여권자"라며 "경찰의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이 윤씨를 퇴거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나머지가 방해한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윤씨는 그 사무실의 간수자로 영장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윤씨를 끌어내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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