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해임해야"
국민의힘, 토지 거래 사전 신고 제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투기 사태는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LH 투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당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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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세균 총리는 어제 민생경제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역역이라며 국수본 특수단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수본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사건은 단순 민생경제 사건이 아니라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LH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 투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투기 협의자들이 쏟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훨씬 더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기의 실태가 드러나면 국민적인 분노가 일까 봐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조사특위를 구성해 계속 조사하는 한편 공공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고,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조사특위에 검찰 출신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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