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8년 이후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안 해"
"핵무기 강화 맹세 및 미국 주적 규정…신무기 개발도 지속"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반자국가들에 중대한 안보위협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슨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반자 국가들에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며 "2018년 미북 정상회담 후 긴장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전략무기개발을 지속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였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 태도를 다시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그 근거로 2019년 12월 김 위원장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올해 초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들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올해 초 북한의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ICBM 준비태세 및 정확성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 수해복구와 코로나19에 관심을 돌리면서 다소 온건한 접근법을 취했지만, 미국의 지역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신형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기존 무기들을 향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결론을 통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3.5 [사진=조선중앙통신] |
아울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선적과 외국 국적 선박에 의한 미신고 직접 운송으로 정제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안보리 대북결의 시행을 지원하고, 불법적인 선박 간 운송을 저지하고자 동반자 및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대북제재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사이버 금융 절도, 갈취,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상화폐를 갈취하는 범죄 등으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불법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이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 내 도발적 행동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