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태년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 구축이 최우선, 부패방지 5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1:05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이용해 사익 취해, 결코 용납 못한다"
"관련자 처벌·부당이익 몰수, 투기나 부패 엄두도 못내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라며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 거래법 등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입법부 차원에서 칼을 빼든 셈이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개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사익을 취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원내 TF를 구성, 국민께 조속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021.03.11 leehs@newspim.com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2개월 남은 당대표 직무대행 임기에 대해 "통상 당대표는 2년 임기동안 전국선거와 전당대회를 치르지만 이번 직무는 선거와 전당대회를 모두 치러야 한다"며 "또 코로나 백신접종, 민생과 경제회복 등 굵직한 당면 현안도 많다. 2년 같은 2개월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로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위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2법,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K뉴딜 입법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다음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 통상 당대표는 2년의 임기 중 전국 선거와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 2개월 남은 이번 대표직무는 선거와 전당대회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 또한 코로나 백신접종, 민생과 경제회복 등 굵직한 당면 현안도 많습니다.
- 그래서 2년 같은 2개월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방역, 민생, 경제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 먼저,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위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이법,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k뉴딜입법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도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개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갖추겠습니다.
- 이를 위한 원내 TF도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 4.7재보궐 선거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 4.7재보선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첫 번째, 두번째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서울을 디지털 경제수도로 전환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4.7재보선입니다.
- 4.7재보선에서 승리해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 무한 책임의 자세와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힘쓰겠습니다.
- 아무리 과제가 산적하더라도 집권여당은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 주어진 모든 과제에서 입법과 정책성과를 통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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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