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공시가격 19% 인상...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08

세종시 70.68% ↑..."이례적인 증가폭"
재산세율 인하·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세금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98%) 보다 13.10%p 오른 수치이며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세종(70.68%)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순으로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69.0%)보다 1.2%p 상승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6억원 이하 세율이 0.05%p(포인트) 감소했고 세부담 상한과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국토부]

-올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 요인에서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p 올랐다. 이를 제외하면 집값 상승 영향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70.68% 올랐다. 많이 오른 이유는?

▲이례적인 증가폭이다.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호재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시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 아닌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05%p(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들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니어도 세부담 상한으로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나?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약 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6억원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받는 것 아닌지?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가격공시 대상인 258만가구 중 182만가구(70.6%)가 이에 해당된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기준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 현실화율에 일정 제고분을 더한 것으로 시세수준에 따른 현실화 목표와 도달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지?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여서 과표금액이 변해도 재산점수 등급이 유지되면 재산 보험료 역시 유지된다.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약 730만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약 2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피부양자는 전체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격 제외자에 대한 신규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