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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4:28

美 국무장관·국방장관 11년만에 동시 방한
한미 정상회담·대북문제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대북정책 재검토 등 한반도 문제 조율 ▲지역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장관은 이어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미국 두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정책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외교·안보는 우리의 직접적 생존 문제와 연관이 큰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 2020.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내일 2+2 회의 후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한미동맹 발전 치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오스틴, 오늘 동시 방한…내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뉴스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文·바이든에 경고한 北, 미사일 쏘나…"美당국, 北무기시험 가능성"/이데일리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수장 방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곧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미 당국 및 전문가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1년만에 美 국무·국방 동시 방한…북핵·한일·쿼드 '동맹 시동'/TV조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방한한다.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외교·안보 수장이 첫 방문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면서,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을 조율 내지 압박하거나 북핵·인권 문제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V의 참뜻은..." 문 대통령 발언 연일 부연하는 청와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해법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건 것과 관련, 청와대가 17일 "적폐 청산은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혁파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끌어들여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바로잡은 것이다.

"골목 돌고 전화 발품 팔아달라"…민주당, LH 악재에 '보병' 총력전 돌입 / 뉴스핌
LH발(發) 초대형 선거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총력을 가한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서울 구석구석을 돌며 표심을 호소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 일대를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공약을 발표한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적합도 vs 경쟁력' 문구 두고 벼랑 끝 대치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를 적합도로 할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펼치고 있다. 적합도는 "누가 야권 후보로 적합한지"를, 경쟁력은 "누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조사다.

윤여준 "윤석열은 신기루 아냐… 국민의힘 영입시 대권 가능성 높아" / 문화일보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주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탄핵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 본인도 께름칙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선거를 치르려면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 "죄송한만큼 더 잘할 것"… 野 "민주 선거운동이 2차 가해" / 문화일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자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선거판 좌우한 50대 … '이번엔 어디로? / 내일신문
10년 전만 해도 50대는 강한 보수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586세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대생) 가 주축이 된 '젊어진 50대'는 보수성향에서 벗어나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이 커지면서 결국 그들이 어느 쪽에 서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캐스팅보트(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로 부각됐다. 4.7 재보선 결과도 50대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MB·박근혜' 소환에 치중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폐 프레임을 본격 꺼내 들었다. 불법사찰·입시비리는 물론이고 엘시티 분양특혜와 땅투기까지 과거 정권과 연관된 의혹으로 야권 후보 드잡이 형국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부산 엘시티 현장을 직접 찾아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장 후보들, 조급한 마음에 '승부수'가 '무리수'로 / 아시아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남겨놓고 각 후보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루 전인 16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與,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접수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접수자는 김회재 법률위원장, 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다.

김영춘 "참모 훈수꾼은 안돼" 박형준 "묻지마 의혹은 그만" / 조선일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조선일보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국토부 보고서는 완전한 왜곡이자 과장 보고서"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부산에선 아무도 가덕도에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전제로 28조원이 들어가니 무리라고 악선전을 한다"고 했다.

내일부터 4·7 재보선 후보자 등록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와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도 가능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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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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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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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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