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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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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국방장관 11년만에 동시 방한
한미 정상회담·대북문제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대북정책 재검토 등 한반도 문제 조율 ▲지역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장관은 이어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미국 두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정책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외교·안보는 우리의 직접적 생존 문제와 연관이 큰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 2020.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내일 2+2 회의 후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한미동맹 발전 치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오스틴, 오늘 동시 방한…내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뉴스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文·바이든에 경고한 北, 미사일 쏘나…"美당국, 北무기시험 가능성"/이데일리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수장 방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곧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미 당국 및 전문가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1년만에 美 국무·국방 동시 방한…북핵·한일·쿼드 '동맹 시동'/TV조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방한한다.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외교·안보 수장이 첫 방문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면서,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을 조율 내지 압박하거나 북핵·인권 문제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V의 참뜻은..." 문 대통령 발언 연일 부연하는 청와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해법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건 것과 관련, 청와대가 17일 "적폐 청산은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혁파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끌어들여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바로잡은 것이다.

"골목 돌고 전화 발품 팔아달라"…민주당, LH 악재에 '보병' 총력전 돌입 / 뉴스핌
LH발(發) 초대형 선거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총력을 가한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서울 구석구석을 돌며 표심을 호소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 일대를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공약을 발표한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적합도 vs 경쟁력' 문구 두고 벼랑 끝 대치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를 적합도로 할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펼치고 있다. 적합도는 "누가 야권 후보로 적합한지"를, 경쟁력은 "누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조사다.

윤여준 "윤석열은 신기루 아냐… 국민의힘 영입시 대권 가능성 높아" / 문화일보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주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탄핵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 본인도 께름칙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선거를 치르려면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 "죄송한만큼 더 잘할 것"… 野 "민주 선거운동이 2차 가해" / 문화일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자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선거판 좌우한 50대 … '이번엔 어디로? / 내일신문
10년 전만 해도 50대는 강한 보수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586세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대생) 가 주축이 된 '젊어진 50대'는 보수성향에서 벗어나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이 커지면서 결국 그들이 어느 쪽에 서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캐스팅보트(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로 부각됐다. 4.7 재보선 결과도 50대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MB·박근혜' 소환에 치중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폐 프레임을 본격 꺼내 들었다. 불법사찰·입시비리는 물론이고 엘시티 분양특혜와 땅투기까지 과거 정권과 연관된 의혹으로 야권 후보 드잡이 형국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부산 엘시티 현장을 직접 찾아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장 후보들, 조급한 마음에 '승부수'가 '무리수'로 / 아시아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남겨놓고 각 후보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루 전인 16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與,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접수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접수자는 김회재 법률위원장, 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다.

김영춘 "참모 훈수꾼은 안돼" 박형준 "묻지마 의혹은 그만" / 조선일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조선일보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국토부 보고서는 완전한 왜곡이자 과장 보고서"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부산에선 아무도 가덕도에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전제로 28조원이 들어가니 무리라고 악선전을 한다"고 했다.

내일부터 4·7 재보선 후보자 등록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와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도 가능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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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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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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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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