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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그는 17년 전 무엇을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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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SPC(사회성과 인센티브) 제안
문정인 교수 "최태원 크레딧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ESG 선두에 선 230조 SK그룹…새로 쓰는 경영학 교과서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ESG, 혹은 사회적 기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좋긴 한데 과연 지속 가능할까'이다. 기업의 제 1의 존립 목적은 이익 창출에 있다고 많은 이들이 믿어 왔기 때문이다.

기업사회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등 이윤 추구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여러 이론들이 그동안 등장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 내부에 착근(着根)하지 못 했다. 주로 시혜적 영역에 머물 뿐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열린 '2020 CEO세미나'에서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력을 강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2020.10.24 sunup@newspim.com

최태원 SK 회장이 수 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을 강조하며 ESG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을 때도 업계 시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적 책임은 '일단 돈 벌고 나서 할 고민' 정도로 치부했다. 그가 강조하는 친환경 이슈도 촘촘해지는 각 국 정부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 정도로 이해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더니 아예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ESG가 기업의 사회공헌 부서의 한계를 뛰어 넘어 주요 경영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K 관계자는 "ESG 관점에서 주요 그룹들이 자신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는 크고 작은 M&A가 쏟아질 것이고 그 선두에 SK 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바라보는 ESG 경영은 무엇일까. 그는 왜 그렇게 ESG에 천착(穿鑿)해 왔을까. 

◆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일까" 2004년부터 시작된 최태원의 고민

최 회장이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자신의 경영철학을 밝힌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회장은 2004년 그룹 경영의 목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로 수립하고, "그동안 SK 경영의 최우선 목표였던 이윤 극대화라는 경영 이념은 다원화되고 복잡한 경영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7년 4월 20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토크 콘서트 에 참석,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SK그룹) 2021.03.21 sunup@newspim.com

이후 최 회장은 2009년 연세대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학을 보다 구체화 해 나간다. 2012년에는 사회적 가치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KAIST와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했다.

2014년에는 직접 집필한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개념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의 저서를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역시도 기업의 CSR 활동이 효과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회장이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한 것이 SPC(사회성과 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sit)다. SPC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인센티브'다.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보상하자는 주장이다.

지금으로 보면 ESG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SPC는 '최태원 Credit'라는 별칭을 붙여줘도 무방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 문정인 교수 "최태원 크레딧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최 회장의 이런 철학을 토대로 2017년 SK그룹은 '기업 핵심 가치'로 정관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반영했다. 그룹 헌법을 바꾼 셈이다.

2017년 8월 '제1회 이천포럼'에서 있었던 최 회장의 강연을 보면 더 단단해진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 "근육만 키우다가는 관절이 망가지는 것처럼, 기업이 돈만 많이 벌려고 하면 관절의 부담이 커지니 관절운동을 하자는 게 우리가 사회 혁신을 하자는 이유"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과거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간주했으나 이제는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돌연사(sudden death)'를 피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의 철학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바로 최 회장의 SPC를 통해서다. SK는 자체 측정방법을 개발한 뒤 2014년 사회적기업, 2018년부터 SK관계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왔다.

시행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증가 속도가 매출액 증가 속도보다 20%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왼쪽으로부터 첫번째) 지난해 1월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세션에서 SK의 사회적가치 추구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1.03.21 sunup@newspim.com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 공식 초청받아 SK그룹의 이러한 사회적 가치 추구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글로벌 리더들의 집합체인 다보스포럼 공식 세션에 참석,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을 고도화해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첨단기술을 활용,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빅 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하면 고객 개개인이 중시하는 사회문제를 더욱 세밀히 파악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도 투자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교하게 측정, 평가하는 방식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신의 오랜 신념을 직접 기업의 실천으로 증명하고 이를 또 다시 전 세계에 알리며 치열하게 빈틈을 보완하고 있다.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경영에 대해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SK가 진행해온 노력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 ESG 선두에 선 230조 SK그룹…새로 쓰는 경영학 교과서

"SK는 기업의 목적함수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8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포럼 2018' 개막식 연설에서 최 회장이 한 말이다.

최 회장이 제안한 SPC는 최근 ESG를 만나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굴지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들에게 ESG 경영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도, 시민단체의 아우성에도 끄덕 없던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에서 뒤쳐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상태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내 ESG 관련 기구를 재정비 하고 있다. ESG를 사회공헌 부서 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C-Level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모든 경영적 의사 결정에 ESG가 우선적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내방송에 출연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0.06.29 sunup@newspim.com

어쩌면 최 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ESG 시대가 빨리 열렸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전 지구적 재앙이 혁신의 스케줄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다. 어찌됐건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 한 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SK그룹 8개 관계사는 한국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다.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 시작했으며 구글·애플·GM·이케아 등 전세계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이 가입했다. 발전이나 정유·석유화학·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SK는 성공적인 '탑다운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스템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한다"며 "말 뿐인 호령이 아니라 임원들이 실행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볼 때 성공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학파를 대표하는 밀턴 프리더먼은 1970년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기업의 궁극적인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0년 간 전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지배해 온 그의 독트린이 깨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 회장 역시 미국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룹 자산 230조원의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이 젊은 시절의 배움에 갇히지 않고 기업 운영의 실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모습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경영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회의론자들에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ESG를 또 하나의 유행으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7년 전 그의 말이 울림으로 다가온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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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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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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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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