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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정보위, 오늘 北 탄도미사일 발사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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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중간 보고…野, 박형준 겨냥에 반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현안보고를 듣는다.

북한은 지난 25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과 감찰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2호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1일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2021.03.15 leehs@newspim.com

다음은 3월 29일~4월 2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2호 발간(2일)

▲예산정책처
-'2021 경제전망' 발간(주중)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주중)

▲입법조사처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1일)

▲위원회
-정보위 : 전체회의(29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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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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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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