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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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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
부동산 민심 최악...재보선 민심 영향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와 여의도는 연일 전쟁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의 전세값을 15% 올렸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민심은 또 다시 들끓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값도 올라 어쩔 수 없이 대폭 올렸다'는 투의 변명을 하려했던 것 같은데요. 차라리 다주택을 못 팔겠으니 직을 그만두겠다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단이 솔직하고 담백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아니다" 싶었을까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도 김상조 실장을 '경질'했습니다. '모양새 좋게'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랐다'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가 눈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중요한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함께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참모 및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며 재보선 국면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여정, 文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한국일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맹비난했다.

김상조, 김의겸, 김조원, 노영민..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잔혹사'/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김상조' 마저 부동산 문제로 옷을 벗으며,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동산 잔혹사'가 소환된다.

[아크부대 10주년] ①태양의 후예는 영원하다…모래 폭풍에 맞서는 한국 특전사들/ 뉴스핌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곳에서 모래 폭풍에 맞서 싸우며 한국 특전사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이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부대다. 아크부대는 UAE에서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다.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향 없다"/ 한국경제
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단독]국정원 "北이 쏜 탄도미사일, 소형핵무기 있다면 탑재 가능"/ 동아일보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이론적으론 소형 핵무기가 개발돼 있으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당국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의용 "한반도 평화구축에 과제 많아…국제사회 지지 필수"/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평화유지구상'(A4P)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유엔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에서 평화를 재건한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처벌 30일부터 시행···지성호 "통일부, 北 인권단체 의견 무시"/ 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시각 매개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박영선 "내곡동 자꾸 말 바꿔" vs 오세훈 "재정 고려않은 돈풀기 공약" 난타전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은 난타전으로 시작해 난타전으로 끝났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맹공격했다.

[르포] "가덕도 신공항? 뭣이 중헌데"…與 '구애'에도 싸늘한 부산 민심 / 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얄구진('이상한' 방언) 공항 지어서 뭐한답니까. 공항 부지 인근에 땅 산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저 같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부산 진구·64세 김씨) 부산에 다시 보수의 바람이 분다.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야심차게 꺼내 든 '가덕 신공항 카드'도 도통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 19에 따른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성난 민심은 정부여당으로 향했다.

[단독] 정부, 4·27판문점선언 직후 北核 대비 연구 폐기 / 조선일보
정부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원에 입찰 공고했다.

[단독] '신규 전세도 5% 상한' 주장하더니…與 의원 전세값 무더기 상향 / 매일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에 경질된 가운데 지난해 전월세상한제를 밀어붙였던 범여권 의원들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증액한 의원 14명 중 10명은 범여권 소속 의원이었다.

다음 주 선거 급해진 여당 "실수요자엔 LTV·DTI 완화" / 중앙일보
부동산 논란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늘 아침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회의 때도 경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선거의 최대 악재다. 더 이상 반전의 기회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 주장한 국민의힘…"사전투표하자" 독려 왜? / 한겨레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4월2~3일)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20·30대층을 주말이 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세대별 투표율'도 승부처…박영선 '40대' 오세훈 '20대' 공략 / 경향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판세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면서 여야 모두 '투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 당일의 전체 투표율이나 세대·정치성향별 투표율은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 적극 지지층 중심의 조직력을 발휘해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與 '내곡동 의혹' 공세...'해명' 때마다 꼬이는 오세훈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이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타깃으로 삼는 주된 이유다. 다만 오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말 바꾸기' 등으로 빌미를 주면서 민주당 공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큰 별 얘기한 적 없다"…박영선 측 '동영상 증거' 제시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과거 김 위원장의 '큰 별'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자신이 박 후보를 두고 '큰 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5년만의 열세'에 길 잃은 與… 전략 없이 막말·네거티브만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끝도 없는 네거티브와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당청 간 엇박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기대어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거둔 뒤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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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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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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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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