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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08:00

문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
부동산 민심 최악...재보선 민심 영향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와 여의도는 연일 전쟁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의 전세값을 15% 올렸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민심은 또 다시 들끓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값도 올라 어쩔 수 없이 대폭 올렸다'는 투의 변명을 하려했던 것 같은데요. 차라리 다주택을 못 팔겠으니 직을 그만두겠다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단이 솔직하고 담백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아니다" 싶었을까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도 김상조 실장을 '경질'했습니다. '모양새 좋게'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랐다'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가 눈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중요한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함께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참모 및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며 재보선 국면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여정, 文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한국일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맹비난했다.

김상조, 김의겸, 김조원, 노영민..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잔혹사'/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김상조' 마저 부동산 문제로 옷을 벗으며,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동산 잔혹사'가 소환된다.

[아크부대 10주년] ①태양의 후예는 영원하다…모래 폭풍에 맞서는 한국 특전사들/ 뉴스핌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곳에서 모래 폭풍에 맞서 싸우며 한국 특전사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이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부대다. 아크부대는 UAE에서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다.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향 없다"/ 한국경제
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단독]국정원 "北이 쏜 탄도미사일, 소형핵무기 있다면 탑재 가능"/ 동아일보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이론적으론 소형 핵무기가 개발돼 있으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당국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의용 "한반도 평화구축에 과제 많아…국제사회 지지 필수"/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평화유지구상'(A4P)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유엔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에서 평화를 재건한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처벌 30일부터 시행···지성호 "통일부, 北 인권단체 의견 무시"/ 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시각 매개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박영선 "내곡동 자꾸 말 바꿔" vs 오세훈 "재정 고려않은 돈풀기 공약" 난타전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은 난타전으로 시작해 난타전으로 끝났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맹공격했다.

[르포] "가덕도 신공항? 뭣이 중헌데"…與 '구애'에도 싸늘한 부산 민심 / 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얄구진('이상한' 방언) 공항 지어서 뭐한답니까. 공항 부지 인근에 땅 산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저 같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부산 진구·64세 김씨) 부산에 다시 보수의 바람이 분다.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야심차게 꺼내 든 '가덕 신공항 카드'도 도통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 19에 따른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성난 민심은 정부여당으로 향했다.

[단독] 정부, 4·27판문점선언 직후 北核 대비 연구 폐기 / 조선일보
정부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원에 입찰 공고했다.

[단독] '신규 전세도 5% 상한' 주장하더니…與 의원 전세값 무더기 상향 / 매일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에 경질된 가운데 지난해 전월세상한제를 밀어붙였던 범여권 의원들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증액한 의원 14명 중 10명은 범여권 소속 의원이었다.

다음 주 선거 급해진 여당 "실수요자엔 LTV·DTI 완화" / 중앙일보
부동산 논란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늘 아침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회의 때도 경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선거의 최대 악재다. 더 이상 반전의 기회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 주장한 국민의힘…"사전투표하자" 독려 왜? / 한겨레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4월2~3일)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20·30대층을 주말이 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세대별 투표율'도 승부처…박영선 '40대' 오세훈 '20대' 공략 / 경향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판세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면서 여야 모두 '투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 당일의 전체 투표율이나 세대·정치성향별 투표율은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 적극 지지층 중심의 조직력을 발휘해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與 '내곡동 의혹' 공세...'해명' 때마다 꼬이는 오세훈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이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타깃으로 삼는 주된 이유다. 다만 오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말 바꾸기' 등으로 빌미를 주면서 민주당 공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큰 별 얘기한 적 없다"…박영선 측 '동영상 증거' 제시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과거 김 위원장의 '큰 별'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자신이 박 후보를 두고 '큰 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5년만의 열세'에 길 잃은 與… 전략 없이 막말·네거티브만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끝도 없는 네거티브와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당청 간 엇박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기대어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거둔 뒤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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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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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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