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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시진핑 방한·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추진…'2+2' 외교안보대화체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20:29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각급 대화협의체 활성화"
정의용 "왕이, 한반도 평화·비핵화 정책 지지 표명"
내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촉진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협력 모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외교부 간 다양한 각급의 대화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외교부 간 교류협력 계획'을 작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1. 4. 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외교부는 정 장관이 이날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왕이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을 갖고 ▲정상‧고위급 교류,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의지" 재강조…"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대로 추진"

이날 회담에서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간 지속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양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미국,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 이어 열린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의 기회로,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러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한중 외교·안보 협의 위한 2+2 회담 조기에 개최 합의"

정의용 장관도 이날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한중 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통화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 선포를 평가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양 국민 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수교 30주년 대비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올 상반기 출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4.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아울러 양측은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한중 관계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내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 국민 간 우호정서의 지속적인 증진과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양측이 신속통로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희망했으며, 왕 위원은 이 협력체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협력체의 지속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역내 참여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왕이, 정의용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 요청에 "한국 관심사 잘 알고 있다"

양 장관은 또 문화‧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양국 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위원은 한국 측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며, 양측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가능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사업 간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5월 30~31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 개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 장관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천인갱 공동 연구 추진 등 역사 사안 관련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 등 1박2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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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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