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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손실 위험 숨겼나"..금감원, 달러보험 긴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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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만 부각해 투자상품 오인 불완전판매 우려
작년 달러보험 경보...생보 빅3, 외화보험 출시 차질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6일 오전 11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부분검사에 돌입했다. 달러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 영향으로 이달 달러보험 신상품 출시 예정이었던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돌입했다. 검사는 달러보험 판매 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부문검사는 통상 2주간 진행된다.

금감원의 달러보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환차손 위험을 안내하지 않고 환차익만 부각, 투자상품으로 오인 판매 할 가능성 때문이다. 즉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달러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8년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환차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는 식의 교육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약달러 현상에 힘입어 메트라이프생명의 달러종신보험은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달러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영향으로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달 초 달러보험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이달에는 달러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한화·교보생명도 이달 달러종신보험을 출시를 계획했다. 하지만 3사 모두 출시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잠정 보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러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32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외화보험 중 대부분은 달러보험이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진 탓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달러보험 가입자는 환차손 피해를 볼 수 있다. 납입했던 돈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판매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차손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오인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판매비를 집행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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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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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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