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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8:02

與, 재보선 참패 여진 이어져...도종환 비대위 출범
민주당, '친문' 친정체제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 여권 내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당 대표직을 사임하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애초에 직무대행 체제로 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당 대표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 및 직무대행이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 물러나고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얼마 안 남긴 초단기 임시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여권은 위기 수습의 방향을 친정체제 강화로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이제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최악의 결과에 "국민의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인적쇄신과 정책변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권도 전날 승리를 자축하는 메시지보다는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가 아닌 민주당이 진 선거"라는 냉정한 평가에 쇄신을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로 민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준엄한 민심의 뜻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들끓는데…인적쇄신·정책변화 선긋는 청와대/한겨레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 ...세 문장으로 선거 결과 반성한 文/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 문장의 반성문을 냈다.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인적 쇄신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靑 NSC "북미 대화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 협의"/뉴스핌
청와대는 8일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및 주변 안보정세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결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김일성·김정일 이어 3차 시사/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軍 '헤엄 귀순' 부대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 조사/머니투데이
우리 군이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간부 1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생전에 '헤엄 귀순' 사태가 일어난 22사단에서 일했던 부사관 1명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野 대선주자 유승민 "여권 갈등 주시해야…경제 대통령 필요" / 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정권교체를 위해 여권의 갈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소득을 포함해 일자리, 주택, 복지, 교육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론조사] 4·7재보선, 野 압승했는데…윤석열 지지율 급락, 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탈환했다.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7%p 급감한 18%로 주저앉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60대·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등 주요 기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결집한 데 따른 일시적 하락세로 보인다.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당시 상황 후회" 사과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사과했다고 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8일 밝혔다. 노조는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국민 86%는 정책 바꾸라는데… 黨靑은 "국정기조 유지" / 조선일보
김태년 당대표 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8일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일주일 당겨 다음 달 2일 치르기로 했다.

안철수 '세한도' 걸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 한겨레
"공자께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격과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울 수도" / 아시아경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정치 행보를 도울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신이 본 韓 여당 재보선 참패 원인은?… '내로남불' / 한국일보
"한국인들은 진보진영의 위선적 관행을 '내로남불(naeronambul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부르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대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ㆍ7 재보궐선거 결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주요 외신들도 여권의 선거 참패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 지형 변화에 주목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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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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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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