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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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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케미호와 선장, 95일만에 석방
野 선거 압승에도 윤석열 지지율은 하락, 여야 결집에 피해
민주당 초선 50명 모여 "당 전면적 쇄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위를 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7 재보선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터라 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윤 전 총장에서 야권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로 지지층이 옮겨갔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윤 전 총장이 언론 보도에서 다소 뒤쳐진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는데요.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깊어져가는 재산세 딜레마…이념이냐, 표심이냐/동아일보
이번 4.7 재보선 여당 참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공통점은 야당이 잘해서 찍었다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라는 지적이다. '민심'이 표심이니 동어반복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민심이 여당에 참패를 안겨다 주었을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 시설 이달 착공 예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 시설이 이달 공사에 들어간다. 양산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경비시설 신축 착공신고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靑 "재보선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유임 검토? 전혀 사실 아냐"/서울경제
청와대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유임을 검토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단법이 美 '北인권프로그램' 걸림돌 판단… 文정부 공개 압박/문화일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미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입장 표명 안해/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추진키로…KF-X 협력도 논의/뉴스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이란, '한국 케미호' 선장·선박 억류 95일 만에 석방 [종합]/한국경제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주호영 "김종인,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다" / 한겨레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제 김 전 위원장께서는 사양하셨지만 우선 저희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했다.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뜻으로)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이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또 도움을 받겠다"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당이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지지도 급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앞두고 넘어야할 산들 / 동아일보
'미니 대선'으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은 내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보선 패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고, 당내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보수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탄핵 사태 이후 4년 간 지리멸렬함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확실한 차기 주자만 있다면 내년 대선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내에는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보수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들고 일어난 민주당 초선 50여명…청와대 인사도 비판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다. 간사 역할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반성할 게 있다"며 "우리도 당을 개혁할 임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與 보선 참패에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해야" / 헤럴드경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 일은 없다"고 일침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거 패배 요인을 설명하면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인용, "10만원 줘도 안 되고,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 줘도 안 되고, 데이터 5기가 줘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응천 "요즘 법무검찰 보면 고려시대 무신정권 떠올라" 박범계 비판 / 경향신문
검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정권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게시글에 공유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與 "당대표·원내대표 선거, 반성과 혁신 두고 경쟁하는 자리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첫 공판서 "비방 목적 없었다…공익 위한 것" / 뉴스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자만 말고 혁신해야…새 원내대표 필요" / 매일경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인물교체와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16일 원내대표를, 5월 2일 당대표를 새로 뽑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당의 컨벤션이 주목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새 인물이 나오면 며칠 뒤 우리도 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나오는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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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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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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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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