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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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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케미호와 선장, 95일만에 석방
野 선거 압승에도 윤석열 지지율은 하락, 여야 결집에 피해
민주당 초선 50명 모여 "당 전면적 쇄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위를 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7 재보선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터라 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윤 전 총장에서 야권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로 지지층이 옮겨갔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윤 전 총장이 언론 보도에서 다소 뒤쳐진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는데요.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깊어져가는 재산세 딜레마…이념이냐, 표심이냐/동아일보
이번 4.7 재보선 여당 참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공통점은 야당이 잘해서 찍었다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라는 지적이다. '민심'이 표심이니 동어반복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민심이 여당에 참패를 안겨다 주었을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 시설 이달 착공 예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 시설이 이달 공사에 들어간다. 양산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경비시설 신축 착공신고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靑 "재보선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유임 검토? 전혀 사실 아냐"/서울경제
청와대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유임을 검토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단법이 美 '北인권프로그램' 걸림돌 판단… 文정부 공개 압박/문화일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미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입장 표명 안해/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추진키로…KF-X 협력도 논의/뉴스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이란, '한국 케미호' 선장·선박 억류 95일 만에 석방 [종합]/한국경제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주호영 "김종인,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다" / 한겨레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제 김 전 위원장께서는 사양하셨지만 우선 저희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했다.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뜻으로)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이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또 도움을 받겠다"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당이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지지도 급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앞두고 넘어야할 산들 / 동아일보
'미니 대선'으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은 내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보선 패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고, 당내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보수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탄핵 사태 이후 4년 간 지리멸렬함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확실한 차기 주자만 있다면 내년 대선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내에는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보수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들고 일어난 민주당 초선 50여명…청와대 인사도 비판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다. 간사 역할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반성할 게 있다"며 "우리도 당을 개혁할 임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與 보선 참패에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해야" / 헤럴드경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 일은 없다"고 일침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거 패배 요인을 설명하면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인용, "10만원 줘도 안 되고,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 줘도 안 되고, 데이터 5기가 줘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응천 "요즘 법무검찰 보면 고려시대 무신정권 떠올라" 박범계 비판 / 경향신문
검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정권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게시글에 공유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與 "당대표·원내대표 선거, 반성과 혁신 두고 경쟁하는 자리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첫 공판서 "비방 목적 없었다…공익 위한 것" / 뉴스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자만 말고 혁신해야…새 원내대표 필요" / 매일경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인물교체와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16일 원내대표를, 5월 2일 당대표를 새로 뽑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당의 컨벤션이 주목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새 인물이 나오면 며칠 뒤 우리도 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나오는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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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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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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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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