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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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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케미호와 선장, 95일만에 석방
野 선거 압승에도 윤석열 지지율은 하락, 여야 결집에 피해
민주당 초선 50명 모여 "당 전면적 쇄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위를 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7 재보선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터라 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윤 전 총장에서 야권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로 지지층이 옮겨갔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윤 전 총장이 언론 보도에서 다소 뒤쳐진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는데요.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깊어져가는 재산세 딜레마…이념이냐, 표심이냐/동아일보
이번 4.7 재보선 여당 참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공통점은 야당이 잘해서 찍었다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라는 지적이다. '민심'이 표심이니 동어반복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민심이 여당에 참패를 안겨다 주었을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 시설 이달 착공 예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 시설이 이달 공사에 들어간다. 양산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경비시설 신축 착공신고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靑 "재보선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유임 검토? 전혀 사실 아냐"/서울경제
청와대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유임을 검토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단법이 美 '北인권프로그램' 걸림돌 판단… 文정부 공개 압박/문화일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미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입장 표명 안해/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추진키로…KF-X 협력도 논의/뉴스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이란, '한국 케미호' 선장·선박 억류 95일 만에 석방 [종합]/한국경제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주호영 "김종인,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다" / 한겨레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제 김 전 위원장께서는 사양하셨지만 우선 저희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했다.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뜻으로)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이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또 도움을 받겠다"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당이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지지도 급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앞두고 넘어야할 산들 / 동아일보
'미니 대선'으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은 내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보선 패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고, 당내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보수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탄핵 사태 이후 4년 간 지리멸렬함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확실한 차기 주자만 있다면 내년 대선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내에는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보수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들고 일어난 민주당 초선 50여명…청와대 인사도 비판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 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이날 모임에는 81명 초선의원 가운데 50여명이 참석했다. 간사 역할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반성할 게 있다"며 "우리도 당을 개혁할 임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與 보선 참패에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해야" / 헤럴드경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 일은 없다"고 일침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거 패배 요인을 설명하면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인용, "10만원 줘도 안 되고,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 줘도 안 되고, 데이터 5기가 줘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응천 "요즘 법무검찰 보면 고려시대 무신정권 떠올라" 박범계 비판 / 경향신문
검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정권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게시글에 공유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與 "당대표·원내대표 선거, 반성과 혁신 두고 경쟁하는 자리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내달 2일로 계획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대해 "반성과 혁신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과정도 철저하게 자성과 반성, 혁신의 관점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첫 공판서 "비방 목적 없었다…공익 위한 것" / 뉴스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자만 말고 혁신해야…새 원내대표 필요" / 매일경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인물교체와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16일 원내대표를, 5월 2일 당대표를 새로 뽑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당의 컨벤션이 주목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새 인물이 나오면 며칠 뒤 우리도 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나오는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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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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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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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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