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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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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참패 후폭풍 이어져
野, 합당·서울시 공동경영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5년여만에 참패를 한 여권의 내홍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을 서두르며 협치보다는 친정체제 강화로 집권 마지막 해 국정운영 기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강성 친문(문재인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일부 초선의원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 등을 지적하자 강성 지지자들은 이들을 '초선 5적(敵)'으로 규정하며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은 더 세질 전망입니다. '친문'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최고위원 선출을 기존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하기로 수정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즉 차기 지도부도 강성 친문 지지자에 '충성서약'을 하는 후보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권도 마냥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만하지 말자"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당의 공동 경영방안 등을 두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내부 분열과 상호 비방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 주재/뉴스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넘나들면서 4차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상황을 진두지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발사 北탄도미사일 하강→급상승" 한미 정보당국, 변칙 비행으로 잠정 결론/동아일보
지난달 25일 함남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이 하강 단계에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북한의 주장대로 600km까지 날아간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내각 전원회의…경제지도기관 책임회피 질책/연합뉴스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1분기(1∼3월) 생산계획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지도기관들의 책임 회피 문제를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1분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美 안보실장, 서훈에 쿼드 참여 강하게 요구"/조선일보
미국이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쿼드 참여에 대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청와대는 이날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어준 TBS서 퇴출해달라"…靑 청원 3일만 12만명 돌파/머니투데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교통방송(TBS)에서 퇴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동의 1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란 청원 글이 등장했다.

"배은망덕 초선족, 5敵 쫓아내라" 조국으로 갈라진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고 나오자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 초선 의원들에 대해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일부 지지자는 조국 사태 때 조 전 장관을 감싼 것을 반성한 일부 초선 의원들을 '초선 5적(敵)'으로 지목하고 출당을 요구했다.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다시 갈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與초선 반성문' 맹비난… "본인들 잘못도 사과했어야"/서울신문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극복 방안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자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내로남불' 등이 언급되며 소란스러워지자 "반성·성찰은 사치스러운 짓"이라며 민주당을 '구제불능'으로 낙인찍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영남-수도권-충청 '지역구도'/한겨레
재보선 압승으로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일단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놓고 영남과 비영남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이계 수장인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낙마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운영하면서 지역·계파 갈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단독]오세훈-안철수 '서울시 공동정부' 신경전/동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한 축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추천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하지만 오 시장 측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서울시 공동경영 구상이 인사에 대한 신경전으로 삐걱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때 우리가 '무공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민주당 뒤늦은 후회/경향신문
"그때 '당헌·당규'를 안 바꾸고 그냥 '무공천' 했다면 어땠을까?".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회자되는 '질문'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선거 원인인 만큼 당헌·당규대로 '무공천'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거에 나서 참패하면서다.

[종합] 與 최고위원 선출, 중앙위 아닌 전당대회 방식으로…친문 입김 여전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위원 선출을 중앙위원회 투표가 아닌 전당대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수정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가 상당한 비중에 이르는 만큼 차기 지도부 구성에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중앙위에서 선출하게 했던 의결 사항을 내달 2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방지게… " 떠나면서 안철수 때린 김종인의 노림수/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독설을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를 선거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으며 합당 논의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과 달리, 김 전 위원장은 연일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

與 원내대표 선거 등록 시작, 안규백·윤호중·박완주 3파전 예고/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야 함과 동시에 내달 2일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정비해야 하는 중책도 안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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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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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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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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