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3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 이해충돌 및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전효관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 수주에 관여하는 등 혁신은커녕 비리와 전횡의 온상이자 진원지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진=청와대] 2021.04.14 nevermind@newspim.com |
이 의원이 밝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전 비서관이 창립하고 대표를 역임한 A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약 60억 5000만 원 규모의 총 18개 사업을 수주했다.
A사는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인 2013년까지는 약 8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의 작은 규모의 사업 계약 3건 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 A사는 말 그대로 잭팟이 터졌다. 전효관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수 억에서 십여 억에 이르는 13건의 서울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A사가 혁신기획관실 사업 '정책박람회 행사 용역'을 2014년(1억 1530만원)과 2015년(2억 8692만원)에 연달아 4억 2200만원 규모로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2014.8월) 직전인 2014년 7월이지만 2015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 이후였다.
이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첫째, 2014년과 2015년 당시 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속해있었다는 점, 둘째, 2015년 당시에는 본인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A사의 사업 수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A사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박모 씨는 과거 2006년 12월~2007년 2월까지 전 비서관과 성남문화재단에서 공동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다수의 토론회에 공동 참여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 두 해 연속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모 씨는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2013년에 전효관 당시 청년허브 센터장과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약 체결 등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2015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류모 씨는 전 씨와 2003-4년 서울시 관련 워크숍 및 시민위원 등으로, 2010년에는 인천문화재단 심의위원으로 공동활동했고, 서모 씨는 전 씨의 청년허브 센터장 당시 소속 직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A사와 경쟁한 업체는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정당 등의 다양한 '행사 대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 업체였으나 이 업체는 추후에도 티팟과의 입찰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A사는 2년 연속 혁신기획관실 사업을 수주한 후, 서울시 타 부서로부터 10억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게 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 억 원대의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재직 시절에 티팟이 수임한 사업비만 약 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 비서관의 사업 수주 관여 의혹이 추가로 발생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었다면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고 독직행위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해당 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신임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의 각종 사업이 적법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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