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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관 靑 문화비서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50억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9:35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3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 이해충돌 및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전효관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 수주에 관여하는 등 혁신은커녕 비리와 전횡의 온상이자 진원지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진=청와대] 2021.04.14 nevermind@newspim.com

이 의원이 밝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전 비서관이 창립하고 대표를 역임한 A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약 60억 5000만 원 규모의 총 18개 사업을 수주했다. 

A사는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인 2013년까지는 약 8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의 작은 규모의 사업 계약 3건 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 A사는 말 그대로 잭팟이 터졌다. 전효관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수 억에서 십여 억에 이르는 13건의 서울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A사가 혁신기획관실 사업 '정책박람회 행사 용역'을 2014년(1억 1530만원)과 2015년(2억 8692만원)에 연달아 4억 2200만원 규모로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2014.8월) 직전인 2014년 7월이지만 2015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 이후였다.

이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첫째, 2014년과 2015년 당시 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속해있었다는 점, 둘째, 2015년 당시에는 본인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A사의 사업 수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A사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박모 씨는 과거 2006년 12월~2007년 2월까지 전 비서관과 성남문화재단에서 공동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다수의 토론회에 공동 참여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 두 해 연속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모 씨는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2013년에 전효관 당시 청년허브 센터장과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약 체결 등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2015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류모 씨는 전 씨와 2003-4년 서울시 관련 워크숍 및 시민위원 등으로, 2010년에는 인천문화재단 심의위원으로 공동활동했고, 서모 씨는 전 씨의 청년허브 센터장 당시 소속 직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A사와 경쟁한 업체는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정당 등의 다양한 '행사 대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 업체였으나 이 업체는 추후에도 티팟과의 입찰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A사는 2년 연속 혁신기획관실 사업을 수주한 후, 서울시 타 부서로부터 10억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게 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 억 원대의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재직 시절에 티팟이 수임한 사업비만 약 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 비서관의 사업 수주 관여 의혹이 추가로 발생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었다면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고 독직행위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해당 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신임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의 각종 사업이 적법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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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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