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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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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기업 CEO 참석 확대경제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인적쇄신이 대표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연루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송 의원은 오후 1시 30분에 출마선언을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美·中 반도체 전쟁에 해법 마련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CEO들의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한 가운데 서게 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우려 매우 크다"… 文, 일 대사 첫 만남서 비판/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4일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하라"고 밝혔다.

文 "靑비서관·마사회장 즉시 감찰"...'내로남불' 국정 타격 조기 차단/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간부로 재직 당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日 원전수 영향 크지 않다" 정부TF, 지난해 이런 보고서 냈다/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란 제목의 대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교부, 쉽지 않다던 '오염수 제소' 대통령 지시에 다시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과거 검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응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묘수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형 전투기 'KF-21', 北 긴장시킬 스텔스기로 거듭날 수 있을까/뉴스핌
지난 9일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KF-21은 군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 직접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軍 무력시위 가능성 주시/뉴스1
북한이 15일 자국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與 당권주자' 송영길·우원식, 오늘 출마 선언…나란히 광주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우원식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진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내주 정리" "그건 희망사항" 하긴한다는 야권통합, 온도차 왜/중앙일보
통합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이들이 14일 한 발언인데, 굳이 해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온도가 극명하게 다르다. 한 쪽에선 "이르면 다음주 중 합당 문제가 정리될 것"(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데, 다른 쪽에선 "통합이란 목표에만 동의할 뿐 시기와 방식 등 각론에 대해선 아무 진전이 없다"(국민의당 핵심관계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양당의 속내는 뭘까.

'초선5敵' 찍힌 장경태, 결국엔 반성문… 오세훈 칭찬 신현영엔 "나대지 말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해 소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은 연일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당원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항의 문자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장경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 의원은 "조국 전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단독] 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5촌 조카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이다.

與 3선들 "강성 지지자들도 당심이자 충정"… 쇄신안 좌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중추인 3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등 책임을 거론한 초선 의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한 권리당원들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13일 첫 모임을 가진 3선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것도 다 당심이자 충정"이라고 감쌌다. 앞서 초재선 의원들이 "반성한다"고 했던 조국 사태는 모임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 이 때문에 "초재선 반성문보다도 후퇴했다"며 "또다시 강성 당권 주자 눈치를 보느라 쇄신안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권갈등 국민의힘, 중진들 모임서 고성 공방… 꿈틀대는 야권신당, 김종인-금태섭 16일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다. 당내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에 기 싸움이 벌어졌고, 당 밖에선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론이 제기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모습이다.

[스페셜 인터뷰] 원내대표 출마 김기현 "국민의힘, 자강력 키우면 윤석열 들어온다"/뉴스핌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승승장구 했지만, 의도치 않게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면서 잠시 국회를 떠났다. 그러나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돌아온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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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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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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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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