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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8:08

문대통령, 대기업 CEO 참석 확대경제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인적쇄신이 대표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연루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송 의원은 오후 1시 30분에 출마선언을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美·中 반도체 전쟁에 해법 마련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CEO들의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한 가운데 서게 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우려 매우 크다"… 文, 일 대사 첫 만남서 비판/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4일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하라"고 밝혔다.

文 "靑비서관·마사회장 즉시 감찰"...'내로남불' 국정 타격 조기 차단/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간부로 재직 당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日 원전수 영향 크지 않다" 정부TF, 지난해 이런 보고서 냈다/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란 제목의 대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교부, 쉽지 않다던 '오염수 제소' 대통령 지시에 다시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과거 검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응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묘수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형 전투기 'KF-21', 北 긴장시킬 스텔스기로 거듭날 수 있을까/뉴스핌
지난 9일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KF-21은 군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 직접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軍 무력시위 가능성 주시/뉴스1
북한이 15일 자국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與 당권주자' 송영길·우원식, 오늘 출마 선언…나란히 광주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우원식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진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내주 정리" "그건 희망사항" 하긴한다는 야권통합, 온도차 왜/중앙일보
통합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이들이 14일 한 발언인데, 굳이 해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온도가 극명하게 다르다. 한 쪽에선 "이르면 다음주 중 합당 문제가 정리될 것"(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데, 다른 쪽에선 "통합이란 목표에만 동의할 뿐 시기와 방식 등 각론에 대해선 아무 진전이 없다"(국민의당 핵심관계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양당의 속내는 뭘까.

'초선5敵' 찍힌 장경태, 결국엔 반성문… 오세훈 칭찬 신현영엔 "나대지 말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해 소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은 연일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당원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항의 문자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장경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 의원은 "조국 전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단독] 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5촌 조카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이다.

與 3선들 "강성 지지자들도 당심이자 충정"… 쇄신안 좌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중추인 3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등 책임을 거론한 초선 의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한 권리당원들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13일 첫 모임을 가진 3선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것도 다 당심이자 충정"이라고 감쌌다. 앞서 초재선 의원들이 "반성한다"고 했던 조국 사태는 모임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 이 때문에 "초재선 반성문보다도 후퇴했다"며 "또다시 강성 당권 주자 눈치를 보느라 쇄신안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권갈등 국민의힘, 중진들 모임서 고성 공방… 꿈틀대는 야권신당, 김종인-금태섭 16일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다. 당내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에 기 싸움이 벌어졌고, 당 밖에선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론이 제기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모습이다.

[스페셜 인터뷰] 원내대표 출마 김기현 "국민의힘, 자강력 키우면 윤석열 들어온다"/뉴스핌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승승장구 했지만, 의도치 않게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면서 잠시 국회를 떠났다. 그러나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돌아온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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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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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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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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