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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02

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의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와프는 '교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에게서 백신 일부를 사오거나 공급받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접종률이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아공발, 인도발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 우리는 기초적인 백신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였던 K-방역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신뢰도가 높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외에 '옥상옥'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 임명했습니다. 기 기획관 임명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 방역'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노르웨이‧스웨덴‧이스라엘…이들은 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나/뉴스핌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여성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기며 점점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용 "한·미, 코로나 백신 스와프 협의"…"日 오염수 IAEA 韓 전문가 파견"/뉴스핌
정부가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원정' 문 대통령 방미... 요구할 건 많은데 줄 게 없다/한국일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협력 등 한미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19일 수석·보좌관 회의)고 밝히며 사실상 '백신 외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다.

분단 넘어 "북한 SLBM 발사관 추정 물체 배치"/국민일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북한 전문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체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남포의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에 원통형 물체, 즉 SLBM의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배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상도와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정확하진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단독] "김동연, 文 '총리' 제안 고사"…野 후보로 대권 도전 타진/TV조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총리직을 제안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넒히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야권 후보로 나서는 걸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셜 인터뷰] 홍영표 "대선후보는 다다익선, 제10의 후보도 나올 수 있다" / 뉴스핌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동의한다면 과거 정치적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나온 답이다.

국민통합위, 오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뉴스핌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현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3차 전체회의를 연다. 

"종부세 기준 12억" "대출 풀자" 與 중구난방 대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25차례나 땜질식 처방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민주당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도 근본적 정책 전환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미향 장학금" 사과 간 경찰, "약속 없었다" 거부한 윤미향 / 중앙일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 등을 언급한 일과 관련해 종로경찰서장이 사과를 위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윤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

초선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깜짝 2위'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깜짝 2위'를 기록하면서 '초선 돌풍'이 이어질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300·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18일 전국 1010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6.6%, 김웅 의원 11.3%, 김무성 전 의원 10.2%, 조경태 의원 8%, 홍문표 의원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개혁의 불쏘시개로" / 한겨레
3선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이 20일 "당의 변화와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해달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권성동(4선·강원 강릉)·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4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쇄신' 경쟁 본격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 쇄신 경쟁을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수습과 정권 재창출이 쇄신의 목적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쇄신 구상을 '민생 개혁'으로 집약했다.

'같은 편 아니었어?'... 대정부질문서 정부 때린 민주당 / 한국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부 공세에 철벽을 치는 '호위 무사'를 자처해 왔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열린 19, 20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와 각을 세웠다. '당정청 원팀'의 단결이 이전 같지 않았다. '정권 성과 내기'라는 현재의 과업에 집중하는 청와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미래의 과제에 눈 돌리는 민주당의 결별이 시작된 징후일 수 있다.

서울ㆍ부산시장 탈환 2주 만에… 'MBㆍ박근혜' 사면 꺼내든 野 / 한국일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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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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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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