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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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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첫 다자회담
다시 돌아가는 국민의힘? 野,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등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화상으로나마 다자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中 대결 속 文대통령, 바이든-시진핑과 첫 다자대면/헤럴드경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으로 다자대면한다.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다.

文, 기후정상회의서 폐플라스틱 원단 넥타이 매고 LG·SK 배터리 소개/아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부터 11시(한국시간)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靑, '지구의날' 맞아 밤 8시부터 10분간 본관 소등/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구내식당 중식 식단을 김치 등 채식 메뉴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규덕·美성김, 대북정책 공조·한미 정상회담 개최 유선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22일 오전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슬라車처럼 자율주행하며 AI로 전방 감시"...軍 무인수색차량 핵심기술 확보/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색차량의 핵심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뉴시스
북한당국이 여성 징병제에 해당하는 군복무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올해 들어 입영하는 여성 수가 늘어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사흘 연속 쿠바 새 총서기에 "축하·축하·축하"/헤럴드경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신임 쿠바 공산당 총서기에게 연일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국힘, 선거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헤럴드경제
또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4개월 전에 전직 대통령들에 (과오에)대한 사과를 했다"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1~2주일 정도 지나 (사면을)꺼내는 일은 '저 당이 먹고 살 만한가 보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학영 산자위원장 "손실보상 지난해 소급해야…재난지원금 감안해 적용"/아시아경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께까지 거슬러 포괄적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보상하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전체 손실을 놓고 셈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많다"고 밝혔다.

"내겐 2030 잡을 젊은 에너지 있어…종부세 대상축소보단 공제확대를"/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은 22일 "민주당을 확실히 쇄신시킬 수 있는 젊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화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계파에 속하지 않는 만큼 당을 통합하고 중립적으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189만명 대상/뉴스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文정권 심판한 2030은 왜 국민의힘에도 마음 주지 않나/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은 2030세대의 심판이다. 거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와 부동산 실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게 2030세대가 마음을 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둘 후속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을 이탈한 이들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與 초선모임, 쇄신위 구성 건의키로.."일상회귀 경계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22일 발표한다. 전날 운영위 차원에서 단위별 토론 내용을 수렴한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상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정리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오는 30일 의원총회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오전 9시 상임전국위원회, 11시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따로 뽑는 '분리 선출'을 위한 당헌을 개정한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날짜도 확정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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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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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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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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