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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4:04

문대통령 지지율, 백신 수급 불안에 또 하락세
軍, 코로나19 격리 장병 식사 부실 지급 논란, 이번에는 생일 케잌 부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막판 기싸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의 여당 패배 이후 약세를 거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화이자 백신 2000만명 분 추가 확보 발표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3주년, 남북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장병의 식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생일을 맞은 장병에게 케이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군 당국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좌우했던 20대가 선거 후에도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 일주일만에 23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열기가 후보 합동 연설 마지막 날인 26일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막판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절차나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저녁에 추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당에 대한 국민의당 당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3분의 2, 반대가 3분의 1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리얼미터 여론조사 2021.04.2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 63%...부정평가 최고치 또 경신/뉴스핌
개각 효과로 잠시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평가도 취임 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백신 수급 불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화이자 백신 추가확보 발표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인영, 판문점선언 3주년 "아쉬운 마음…합의이행 노력 계속"/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 법위반 조사 중…통일부 "동향 지켜볼 것"/이데일리
한 대형 서점이 국내 출간 뒤 이적표현물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당분간 중단한 가운데 통일부는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법당국에서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인 만큼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할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격리 장병 부실 식사 논란…국방부, 긴급 현장점검 착수/뉴스핌
군 당국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장병의 식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생일을 맞은 장병에게 케이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군 당국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집단감염 사천 비행단장, 노마스크 축구에 부대 부부골프 논란/연합뉴스
석 달 만에 또다시 집단감염이 터진 경남 사천 공군부대 '원스타'가 확진자가 나온 이른바 '노(no) 마스크 축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휘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대 내 골프장에서 참모들을 대동한 채 주말마다 '부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北·中 국경 무역 재개 움직임 포착… 경제난 속 북한 행보에 주목/세계일보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여 봉쇄해 온 북·중 국경 무역과 교류를 재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제재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어온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

'文과 독대' 이낙연 - '정책차별화' 이재명 - "민주당 적자" 정세균/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 대통령과 갈등을 피하면서도 정책 이슈를 통해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드러내며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백신 수급 현황과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징병제' '은성수 사퇴'"...정치판 흔드는 청년 목소리/헤럴드경제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좌우했던 20대가 선거 후에도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정책결정의 '키 플레이어'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 일주일만에 23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재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포함, 모두 20대가 민감해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박형준 "이명박·박근혜 사면" 말한 날부터 민주당 지지 응답 늘었다/한국일보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지난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거론한 것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방송의 의뢰로 23~24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0.9%의 지지를 얻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주보다 4.9%포인트가 빠져 29.1%로 조사됐다.

與 당권주자 신경전 최고조..무너진 협공, 물고 물리는 삼각난타(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열기가 후보 합동 연설 마지막 날인 26일 절정으로 치달았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그간에는 홍, 우 후보가 반송(反宋·반송영길) 연대를 구축, 협공을 펴는 '송 대 반송 구도'가 펼쳐졌으나 공조 전선을 무너지고 물고 물리는 삼각 난타전이 어지럽게 전개됐다. 표심 쟁탈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선공'은 우 후보가 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홍 후보도 혁신을 말하지만 혁신의 의지와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홍 후보를 혁신의 얼굴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홍 후보를 정조준했다.

국민의당 지도부, 국민의힘과 '조건부 합당' 의견…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뉴스핌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절차나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차원의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지만,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조건부 합당'에 대한 의견이 많아 확정된 게 없다"라며 "저녁에 추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3분의 2, 반대가 3분의 1 정도"라고 말했다.

양향자 "여론 뒷받침되면 이재용 사면 논의 가능"/한겨레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부회장 사면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반도체특위 첫 회의에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러시아 백신' 이재명 비판…"후반기 백신 과도하게 들어올까 걱정"/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 도입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6일 날을 세웠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면 정부의 노력과 백신 상황, 접종계획을 알게 되는데 이 지사는 회의에 잘 안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적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문제가 자꾸 나오니 말한다"며 "(그가) 정부의 노력이나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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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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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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