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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영표 "이기는 정당 넘어 국정 운영에 유능한 정당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2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5월02일 14:05

"당과 정부 인사, 긴밀히 협의하는 시스템 만들것"
"백신 문제만큼은 정쟁 대상 되지 않도록 야당도 설득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후보가 2일 투표 종료에 앞선 정견발표를 통해 "이기는 정당을 넘어 국정 운영에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5천명 규모의 차관급 인재풀을 구성하고 대선 공약과 주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그는 "정당이 만든 정책을 정부가 받아 집행하고 정부 인사도 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당내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윤리감찰기구를 강화해서 '당 내 공수처' 위상을 부여하고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며 "홍영표 원내대표 하면 생각나는 집중토론, 끝장토론도 당의 문화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들 사이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플랫폼'을 임기 내에 구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백신을 추가 확보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확보된 백신이 차질없이 접종되는 순간까지 당이 확실히 챙기고 백신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야당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고칠 것은 고치겠다"며 "청년, 3040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좌절을 불러온 불공정한 청약 제도, 불합리한 대출 규제도 함께 손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부터 당이 중심에 서겠다"며 "정당 책임정치로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영표 당대표 후보 정견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홍영표입니다.

전당대회 선거 기간이 짧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미래에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재보선을 통해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
당원께서 보내주신 당부 말씀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 홍영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하고,
당원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1층에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흉상이 있습니다.

이희호, 권양숙 여사께서 두 손 꼭 잡고
두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두 분과 함께 했던 민주당의 역사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만 같습니다.

신익희부터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까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오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키워온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도 모자라,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대선, 우리가 패배하면
국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당을 살려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합니다.

혁신도, 승리도 단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친문과 비문, 분열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변화,
승리하는 혁신을 해내야 합니다.

저 홍영표,
'정당 책임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넘어
국정 운영에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5천명 규모의 차관급 인재풀을 구성하고,
대선 공약과 주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당이 만든 정책을 정부가 받아 집행하고,
정부 인사도 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당내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리감찰기구를 강화해서
'당 내 공수처' 위상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에
더 이상의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하면 생각나는
집중토론, 끝장토론을 당의 문화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플랫폼'을 임기 내에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의 민생은 코로나 조기 종식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는 일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확보된 백신이 차질없이 접종되는 순간까지
당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백신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야당도 설득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청년, 3040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좌절을 불러온
불공정한 청약 제도, 불합리한 대출 규제, 손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부터 당이 중심에 서겠습니다.
정당 책임정치로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재창출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대선 있는 해,
당의 단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당의 위기를
과감하게 대처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기호 1번 홍영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홍영표,
129석 소수 여당 원내대표로
모두가 불가능하다했던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켰습니다.

바로 사흘 전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한 지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산파 역할을 했던 광주형 일자리도
공장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정 협약으로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던
특례시 갈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2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저 홍영표,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치밀한 전략,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협상력,
당원부터 대통령까지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저 홍영표입니다.

사랑하는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재보선 패배로 당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다시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대선을 치르는 차기 지도부는
전시 내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기를 앞세운 단독 드리블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400만 당원과 함께,
당․정․청이 함께 호흡하는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킬 당대표,
다음 대선을 이길 당대표,
저 홍영표가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자라나는 불안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대선 승리,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똘똘 뭉칩시다!

문재인 정부 성공,
대선 승리,
강한 민주당으로 해냅시다!

저 홍영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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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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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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