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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새 원내대표 선출 "거대 양당 네탓 정치 타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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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기득권 담합 정치, 극단적 대결 정치로 민생은 뒷전"
"굳게 닫힌 촛불개혁의 문, 반기득권 민생입법연대로 다시 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배진교 의원이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취임 일성으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로 굳게 닫힌 촛불 개혁의 문을 반기득권 민생입법연대로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의원을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배 원내대표는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민생은 대재앙을 맞은 듯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라면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당의 기득권 담합 정치와 극단적인 대결 정치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강은미 전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4·7 재보궐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위해 쓰이던 국회의원 전수조사, 경쟁하듯 내놓던 부동산 대책은 기득권 양당의 담합을 증명하듯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며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양당의 극단적인 네 탓 정치로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다"고 일침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집권 전 그렇게 외쳤던 개혁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기득권 수호를 위해 촛불개혁을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정치로 성찰과 쇄신은 손절하고 도로한국당으로 회귀 중"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촛불개혁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정치권 인사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재벌과 엘리트 특권 등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 해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선거제 개혁 ▲대선 결선 투표 도입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 2기 원내대표단의 최우선 과제는 국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것"이라며 "개혁 실종과 민심 역주행으로 정치의 가치, 역할이 급락할 때, 책임져야 할 것들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정치의 밑바닥이 보일 때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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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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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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